농해수위 '농어촌 상생기금 기업출연 강화' 추진...관련 논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기업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농해수위는 내일(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한중 FTA 체결로 수혜를 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마련된 기금인데,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2017년부터 해마다 천억 원씩 모두 1조 원 금액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3,285억 원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경영진들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뒤늦게 기금 납입을 약속하자, 증인 출석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기금 출연 저조를 이유로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두 회사가 기금 출연을 약속하자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