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차관 "미래대응기금, 고갈 시점 예단 불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시적인 기금인 미래기금으로 장기 지속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성장동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성과를 이뤄 재정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다시 세입 기반이 확충되지 않겠느냐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