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靑, 종부세 관련 당 목소리 들어야...서울은 리트머스 종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1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하락장 1000만 원 매입? 주식 폭락이 정부탓으로 몰고가...화났어 
주 52시간 예외? 국회 논의 지켜봐야...노사 합의 기반으로 풀어야
식약처, 비만약 오남용에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전해와
비만약 오남용?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접근성 높여야 
종부세에 당정 갈등? 민생 문제와 연관된 이견은 좋아 
종부세 논란? 靑, 당의 목소리 들어야...다음 총선 이겨야 정책 지속
세금 정책 조정, 흔들렸다고 보지 않을 것...머리 맞대서 답 찾아야
서울은 '스윙보터'이자 승부처...민감하게 캐치하고 정책 펼쳐야 
거주-비거주 차등? 점진적으로 방향성 잡아줘...사회적 용인될 것
서울 중위지역 및 노원 도봉 등 가격 올라...전월세 문제 같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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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규제 개혁의 방향과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잘 지내셨어요?

◆ 이동형 : 네, 지난 6일 코스피 급락, 5천 선까지 무너진 날에 위원장님이 코덱스 200 ETF를 128주, 약 1천만 원어치 매수했다고 밝히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박용진 : 일단 화가 났고,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 개미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들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야.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선주자급이었다는 사람들, 한동훈·유승민 이런 분들이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망해라 망해라" 이렇게 막 하면서 정권 비난하는 일에 이 코스피의 불안을 소재로 쓰는, 이렇게 땔감으로 쓰는 그런 행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으로만 비판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대한민국 경제를 믿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불안을 부추겨서 쓰겠냐" 하면서 그냥 오히려 주식을 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건실하고 또 우리 시장의 회복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 지수가 2,500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 위원장님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매수했다. 그때도 5천이었잖아요. 100%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 임기 내에 주가를 5천 포인트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오늘 주가도 5,375예요. 그런데 왜 정부가 욕을 먹는지 약간 의아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 박용진 : 아니, 거꾸로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막 올라서 9천까지 올라갔을 때는 정부가 우리 덕이라고 표현 자제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그랬는데, 은연중에라도 민주당 쪽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기업 덕이지 너네가 잘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왜 정부 탓을 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잘못된 일 있으면 다 대통령 욕하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한동훈은 경제를 뭘 아나, 사람 잡아다가 괴롭히고 가두고 하는 일에만 능수능란하고 경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남 괴롭히고 비판하는 데 소재로 쓴다 치고,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경제를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런 소재로 쓴다? "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 공격하는 데 써서 어쨌든 야당의 주류 쪽에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얄팍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고요. 제가 "우리 기업은 건실하고 또 시장도 회복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다, 이로부터 데이터센터나 등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유추 때문에 시장이 확 흔들리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서 거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한 1년만이라도 미국이 AI 시대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 이러면 고속도로 짓다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한테 따라잡혀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미국의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어요.

◆ 이동형 : 그렇지 않을 것이다.

◇ 박용진 : 두 번째로, AI를 직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82~83%가 AI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AI는 더 성장하고 팽창해야 될 시기에 거기에 핵심인 데이터와 반도체 여기에 한국이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시장이 더 건실하고 회복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할 때에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야당 정치인이면 저러나 싶어 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매수를 하는 걸로 제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어쨌든 9천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또 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본시장을 이동하겠다,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것을 주식으로,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다 그런 식인데 우리는 8 대 2...

◇ 박용진 : 우리가 심합니다. 거의 국민들 자산의 거의 70% 가까이...

◆ 이동형 : 7 대 8 그렇잖아요? 다른 선진국은 그 반대인데 3 대 7, 4 대 6 이런 데, 그래서 이동시키겠다고 했고 또 주식 부양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7천, 8천 원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입장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개선한다든가 또 증시 부양책을 쓴다든가, 맞습니다. 정부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지.

◇ 박용진 : 그런 거를 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이동형 : 그런 걸 해서 떨어졌다?

◇ 박용진 : 민주당이, 제가 오히려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상법 개정안을 낼 때 코스피 3천 법안이라고 해서 냈어요. 근데 코스피 3천 법안이라고 했던 거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위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리고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주가를 억누르는 어떤 주가 누르는 정책을, 누르기 방지법을 만들어서 주가 부양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어떤 단타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를 자꾸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자산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어느 종목을 찍어주거나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안심하고 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증권 오늘 팔면 이틀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 바꾸겠다" 하셨는데 그게 시행이 된다는 거죠?

◇ 박용진 : 로드맵 발표를 했고요. 지난 11월 초, 2일인가 그날 발표를 했는데 2028년에 도입하겠다. 원래 내년 하반기는 어떨까로 서로 조심스럽게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600~650개 정도의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금융사들과 그러니까 복잡하고 거기에다 시스템 만들어야 하고 자칫 잘못해서 이만큼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우리 주식 시장 전체의 불신으로 가져오니까 하루를 당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기회비용을 더 드리도록 한다, 그리고 금융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로드맵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또 외국 기업, 외국계 금융사들 또 국내 증권사들이 다 따라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 근데 이게 예전처럼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 시스템으로 다 바뀌고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틀 걸리는 걸 하루로 줄이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 박용진 :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시스템 만들어서 참여하면 되는데 국내 금융결제원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 시스템 만들면 되고요. 다만 외국의 기관들, 외국의 참여자들은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미장에 투자할 때는 거꾸로입니다. 우리 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우리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현지의 증권사를 거래하고 거기에 또 미국 은행이 끼고 또 미국의 증권거래소와 금융결제원을 또 끼고 그래서 1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시차 그다음에 환율, 환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어서요. 처음에는 "못하겠다" 이러다가 저도 막 계속해서 토론회 열고 압박하고 우리 기관들이 대통령 지시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니까 "그러면 따라갈게, 대신 니네가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를 분명하게 밝혀줘"라고 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협의해서 발표한 시간표가 2028년이고요. 홍콩도 내년 하반기로 하려고 했다가 다른 어려움 때문에 내년 2028년으로 미뤄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일본, 우리 대만, 홍콩 중에 우리랑 홍콩이 먼저 가고 일본과 대만은 눈치 보고 따라오는 중입니다.

◆ 이동형 : 예, 그다음에 또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 박용진 : 예, 개명합니다.

◆ 이동형 : 잘못된 경우도 바꾸긴 하는데, 그럴 때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와서 본인이 개인이 직접 다녀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안으로 원샷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 박용진 : 이것도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맡으면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하면서 진행을 한 사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번호를 변경하신 분들은 요즘은 법원에서 간소화해서 판결을 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국가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이런 금융회사에는 다 내가 가서 그 이름이 나고 그 주민번호가 바뀐 게 나라고 하는 걸,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다 증명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불편하다, 왜 세금 가져갈 때는 모든 금융사에 "이 사람 납세 안 되고 있으니까, 체납자니까 돈 들어오면 우리한테 통지해 달라고" 그래서 원스톱으로 빼가면서 왜 이런 시스템을 안 해주냐라고 행안부하고 금융위원회에 물었고 시스템을 여러 연구 끝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은행이나 보험사에 그냥 가서 신고하면 나머지는 금융정보원,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다 원스톱으로 다 통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편함,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금융위원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신들의 권한의 칸막이 안에 그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이재명 정부가 역할을 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광역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산업 기업들, 기업에서 요구는 특수한 직종이니까 52시간제를 여기다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게 야근도 해야 되고 때때로 일거리 있을 때는 더 많이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그래서 이거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 박용진 :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논란할 때 삼성전자가 막 나서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52시간도 그대로고 특별히 혁신한 것도 없는데 한 분기에 100조씩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R&D 업종, 특히나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또 계절적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특히나 관련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연구 분야와 집중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 같고, 그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자꾸 대기업 재벌 기업 이런 데가 막 풀어달라고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과 계절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또 노사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또 노동자 쪽에서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양보를 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서 또 노조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풀어주고 하는 이런 주고받기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이동형 :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 통계입니다.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 박용진 : 멕시코 바로 다음일 거예요.

◆ 이동형 : OECD 중에 여섯 번째인데.

◇ 박용진 : 많이 내려갔네.

◆ 이동형 :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다음 우리입니다. 아직도 한 선진국보다는 연간 100시간 이상 더 많다. 그래서 아마 정부 목표가 2030년까지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 수치가 너무 좋잖아요. 무역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계속 또 GDP도 그렇고 역사상 최고로 찍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은 후진국에 속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삶의 질의 차원에도 있고.

◇ 박용진 :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이거 과로 사회의 상황을 그대로 연장하는 걸 여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어쨌든 노사 간의 합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여기서 뚫리면 다 뚫린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합의점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또 이 문제는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데 비만약 오남용 우려...

◇ 박용진 : 위고비, 마운자로 알죠.

◆ 이동형 : 의약품 지정 문제, 이게 초고도 비만 아니면 고도비만 환자들한테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요즘은 실제로 살 뺄 필요가 없는 분들도 다 가져가서 맞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신중한 입장이었다고요?

◇ 박용진 : 식약처에서 그런 안을 보내왔길래요. 원래 온라인 심사해 가지고 보통 패스 다 합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다, 가져가서 대면 심사합시다"라고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오남용 의약품이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얘기하기로는 마운제로 포장지에다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고 인쇄하는 게 다에요. 그러면 오남용 우려가 줄어드냐? 실효성도 없는데 공포감만 조성할 필요가 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민들의 불만은 첫 번째로는 너무 비싸요. 국내에서 이걸 구입하는데, 너무 비싸고 일본은 싸서 일본 가서 사 오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 또 해외에서 가져오거나 이렇게 사 오면 또 다 압수 물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국민적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걸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오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규제만 남발하면 되냐, "가져와 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박용진이 이거 관심 사항이구나" 이래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미뤄주십시오" 해서 연락이 와서요. 그렇게 해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식약처가 오늘 발표했더구만요. 제가 지적했었던 해외에서 처방받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걸 더 이상 압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오남용을 실제로 막으려면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지 의원, 성지 약국 그래서 그냥 막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보건기구도 비만 치료제를 필수 의료품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처방을 받으면 실제로 당뇨 등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도비만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처방되도록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사람한테 처방하지 않도록 전문의들의 책임을 높이고 그리고 가격 정책은 다운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조회사들하고 가격 정책 협상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편의는 높이고 실제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게 맞죠.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조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서울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입니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비거주지도 거주지 만큼 해달라, 그러니까 정부 정책하고 다르게 가는 건데 오늘 중앙일보가 전수조사하니까 서울시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니고 3 대 3 대 3이더라고요. "그대로 가자"라는 게 한 30%, "정부 정책이 맞다"가 30%, "모르겠다 무응답" 30% 이렇게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또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계셨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일단 첫 번째, 당정 간의 갈등 좋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와 또 딱 하니 답이 있지 않은, 이게 왜냐하면 그 민생과 엮여 있고 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주머니 문제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세금 문제니까요. 이런 논쟁 벌이고 이견이 표출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쨌든 저는 당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을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서의 총선 승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정책 조정을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조정한다고 그래서 과세 세금 정책, 그러니까 그 과세 정책이 또 흔들렸다 이렇게까지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머리를 맞대서 좋은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층들은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결국 부자들 감세해 준다고 민주당이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억이면 서울시 실질적으로 한 20억 원 이상 아파트일 텐데 그분들이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국민의힘 찍을 걸 민주당 찍고 가겠느냐 이런 주장...

◇ 박용진 :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건데 그분들이 주로 우리 말하는 한강 벨트...

◆ 이동형 : 예 맞습니다.

◇ 박용진 :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제 지역구에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부동산 가격 지표를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서의 승부처가 어떻게 이렇게 스윙보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민감한 반응을 어떻게 캐치하고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여당으로서는 이게 리트머스 종이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게 맞고요. 이런 문제를 정부가, 그다음에 청와대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답을 같이 찾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 이동형 : 그러면 청와대가 이 세금 정책을 하면서 거주와 비거주를 어쨌든 차등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예,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어쨌든 집은 그냥 살아야 되는 곳이고 가능하면 이걸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부도 어쨌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두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에서 살 수 없고 잠시 임시적으로 다른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는 면제를 시켜주려는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의 방침은 분명하게 서는 거죠.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고 어떤 편리를 위해서 잠시 다른 이유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대통령 최근 SNS에 쓴 글 보면, 일단 서울의 주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남·서초·잠실 이쪽 부분은 확실히 집값이 떨어졌다, 그건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 다만 그 이외의 지역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SNS 보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급도 많이 될 거고 내년부터 시작되겠죠, 내년·내후년. 그다음에 대출 문제도 있고 금리가 지난번부터 자꾸 올라가니까 그럼 다른 지역도 자신이 있다는, 저만의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현재 거래 가격 정책만 볼 게 아니라 공급 정책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전세·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2차 3차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 건데, 서울의 중위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다른 지역도 서울 노원·도봉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이유가 내 집을 어서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니까 전월세는 더 줄어드는 이 문제들은 또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되는게 중요하죠.

◆ 이동형 : 네, 오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종종 나와 주세요.

◇ 박용진 : 네, 그러겠습니다.

◆ 이동형 :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