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경직...지방정부 재량·자율성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과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짚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와 일반교부세 산정 비율이 너무 복잡하진 않은지 등을 점검하고,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