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주최한 공수처법 개정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사의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오늘(13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의 일반 범죄에 대한 기소권이 공소청에 남아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공수처 존재 부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