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 선 넘으면 모든 책임"...탄핵도 다시 고개

2026.11.13 오후 06:15
한덕수 석방 가능성에…민주당 지도부 단체 규탄
오는 20일 구속 만기…민주, 사법부 압박 수위 높여
주춤했던 '탄핵 카드'…한덕수 석방 시 검토 태세
국힘, 특검법·이용철 후보자 묶어 '공소취소' 공세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는데, 구속 만기인 다음 주가 실제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면죄를 위한 큰 그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향한 마지막 퍼즐'.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겨냥한 민주당 지도부의 규탄 발언은 구속 기간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 역시 대법원을 향해 최후통첩에 가까운 경고를 내놨는데,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 전 총리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 선입니다. 금기 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주춤했던 '탄핵 추진' 카드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태세입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석방은) 내란 세력의 복귀를 돕는 행위라고 규정해야 할 것 같거든요. 탄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민주당은 오는 16일 법사위에서도 한 전 총리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여론전에 불을 붙입니다.

현안질의 동참에 단칼에 선을 그은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까지 한데 묶어, 2년 내내 '내란몰이'만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소 취소'로 엮은 쌍끌이 공세에 화력을 쏟으며,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적격입니다.]

"이용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오는 20일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기와 맞물려, 여야의 사법 대치는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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