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대응기금 필요성 입증 못 하면 전면 백지화해야"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부 사유재산이 아니라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미래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왜 기존 예산제도로는 안 되는지, 국회 통제권을 약화하면서 162조 원짜리 별도 돈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부터 국민에게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은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면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