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치 전선 넓히는 여야, 예산 심사는?...내홍까지 '첩첩산중'

2026.11.15 오후 12:42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본격화됐지만 정작 국회는 쟁점 현안들로 뜨겁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 후폭풍 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만료 문제 등을 두고 연말 여야 대치 전선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이번 주 굵직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쟁점별로 짚어주시죠.

[기자]
네 당장 내일,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 문제를 두고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습니다.

애초 법무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인데, 민주당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의 내란 상고심 진행 등을 따져 묻는단 계획입니다.

앞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법사위는 불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 이미 2주째 장외 투쟁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투쟁 화력을 더 높일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요일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인데 야당은 '공소취소 2라운드'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 경우 또 한 번 필리버스터 대치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18일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도 잡혀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2년을 앞두고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일정들이 산적한 가운데, 내일부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소위가 열리는데요,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처럼 가파른 대치 전선 사이 과연 시일 내 협상이 가능할지, 회의론도 동시에 커지는 기류입니다.

[앵커]
여야 대치만으로 숨 가쁜 일정표인데, 양당 모두 각각 집안싸움도 점입가경이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부터 살펴보면요, '신천지 내홍'으로 갈등의 불씨가 커지던 와중 최민희 최고위원의 '입'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등 최 최고위원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민석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는데,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직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오전 SNS에 거듭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본인의 기억 착오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자신의 잘못은 별개라며, 당 지도부에 재차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징계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조작 징계' 의혹으로 번진 내전이 악화일롭니다.

앞서 폭로를 주도했던 윤리위원이 이번 주 구체적인 조작의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배현진 의원 징계 무효 소송 선고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한동훈 의원 복당을 주장했던 4선 중진 김태호 의원은 아침 SNS에, 당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당을 미루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며, 장동혁·오세훈·한동훈,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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