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촉각...여야 내부 갈등 점입가경

■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충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을 고리로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오는 20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석방 가능성이 일단 높아져 있습니다. 그 전날인 19일에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심리 기일을 잡은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최진녕]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1심 구속기간이 6개월, 2심, 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재판이 길어지면서 1년 6개월 구속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해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보통 재판부는 어떻게 하냐면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그 직권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먼저 보석허가신청서를 내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다음에 보석허가가 결정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일날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그전까지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날 석방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석방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이 됩니다. 19일, 그렇기 때문에 그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는 결국 다른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선고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결국 그 이전에 석방을 하고 나아가 재판을 그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대법원에서 실제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석방이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공지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그러면 심리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되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왜 불러일으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재판이 늦어지고 있어서 재판이 불가피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5월 9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요. 특검법에 따르면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도 이미 8월달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고가 나와야 할 8월에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 뒤로부터 한 달 있다가 1회 심리기일 9월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2회 심리기일을 또 두 달 후에 연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정한 기한을 두 배를 넘겨서 아직도 선고기일을 안 잡고 있다는 건 의도적 방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이십몇 년이 나왔고 2심에서 15년 선고의 중형이 나왔습니다. 이런 중형 피고인이 석방되는 상황은 형사사건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구속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구속기한 내 선고가 원칙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김용 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은 사실 작년 9월달에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해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 해서 각각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구속기한이 지나서 각각 보석됐다가 대법원에서 작년 8월에 석방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 9개월이 된 상태까지도 아직까지 대법원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원칙에 관한 것이죠.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른 것이고. 만약에 법원이 이 상황 속에서 내란 같은 경우에는 내란수괴가 있지 않습니까? 수괴가 주범인데 그 주범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임무종사자, 한마디로 방조범 내지는 같이 부하 수행한 사람한테 먼저 선고한다는 것은 꼬리와 몸통이 뒤집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함께 아마 같이 병합해서 선고할 가능성,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석방해 준다고 해서 재판이 없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불구속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심 중형이었다고 다 도망갑니까? 1심에 5년 이내에 선고됐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기연]
간단하게 붙이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계속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의견을 정리하면 변호사님께서는 내란 본류 사건이죠,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이 방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서 내란특검이 대법원에 한 전 총리의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만약에 한덕수 씨가 19일날 석방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1차적으로 법적으로 도주 우려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씨에 대한 동조하는 세력들의 장외집회라든가 이런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부하뇌동하는 행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제한이라든가 이런 류의 집회 참가 또 사건 관계인을 제한 없이 만난다면 이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당연히 특검은 그래서 조건부 보석을 통해서 그 제한이라도 둬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그냥 20일 새벽에 석방이 된다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거의 자유인으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는 2심이 15년이기 때문에 선고받아서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의 삶이 완전히 감옥 안에서 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행위 내지 사건 관계인 접촉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내란 본류 사건 여러 군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 제한 조건을 안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조건부라는 게 그러니까 만나는 인물에 대한 제한, 이런 게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기연]
그렇죠. 주거제한하고 사건관계인. 내란사건과 관련돼 있어서 실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직권으로 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론 보도로는 안 나왔지만 제 실무적인 감으로는 재판부가 한덕수 변호인들에게 보석 신청을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보석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질문은 바로 그와 같은 특검에 보석을 해 주지 마라. 만약 한다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김용 씨 같은 경우에 2심에서 보석했는데 관련자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위증교사까지 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구속됐던 사안이에요. 그런 사람도 대법원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정말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보석 허가하는 것. 그건 법입니다. 그것은 김용 씨도 아니면 한덕수 씨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엄격한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지키는지 여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럼 다시 구속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두 분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김민석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한 전 총리의 석방은 국민적 금기의 선을 넘는 것.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까지 꺼내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죠. 탄핵 자체를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석방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지연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판의 지체 자체를 탄핵 사유로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 배경이 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이 실제 다른 기존에 주장했던 탄핵 사유와 같이 결부시키면 탄핵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 강력한 경고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아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혹시라도 이 사건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연계시켜서 그 사건을 본범, 이 사건을 종범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사건과 같이 묶어서 선고하려고 지연하고 있다, 이건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실제 이 내란사건을 다 끌고 가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사건은 종범과 본범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결과가 있어야 그 한덕수 씨의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판결할 수 있는 법리가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독립적인 판단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주류 해석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의사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윤석열 사건과 묶으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씨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7년 1월에 항소심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까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씨가 석방이 되고 그런 정황이나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결국 이런 상황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불 지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사실 애초에 대법원장 탄핵안 같의 경우에는 거의 금기시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제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나 감사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핵심적인 판결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결과에, 예컨대 제때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한다? 그 얘기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것이 탄핵에 관한 여당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공갈표를 날리지만 결코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지금 탄핵 얘기를 했다가 법원에서 전국법관회의를 원래 12월달에 정기회의를 하는데 11월로 앞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탄핵 얘기 쏙 들어가버리고 대법원에 대한 국정조사 한다는 것도 지금 다 내린 것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으로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압박은 하지만 결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갔다가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앵커]
이것만 줄게 여쭤볼게요. 역풍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한 전 총리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을 낸 게 있나요?

[최진녕]
그런데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당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재판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당이, 야당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이 이제 화력을 쏟는 사안이 따로 있는데요. 국무회의 의결, 그러니까 공포를 했던 조작기소특검법과 이용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입니다.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도부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조작기소 특검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최진녕]
그거 아니면 뭐가 있죠? 제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조작기소특검법. 원래 수사라는 것은 예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작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했다는 것을 단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결국 그건 뭡니까. 국민들이 사실 지난 6.3 지방선거 때 공소취소특검법 발의하려고 했다가 이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쓱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사실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함부로 계속 가지고 오지 못하다가 민주당 당내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하니까 별안간 뜬금없이 이렇게 법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플랜 A가 실패했죠. 왜냐? 특검에 최초로 문제가 생기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했는데 그 역풍이 너무 세니까 그건 은근슬쩍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 압니다. 플랜 B, 플랜 B가 있다는 것을. 플랜 B는 뭐냐, 결국 수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소청장에 이거 공소취소하라고 하는 그런 플랜 B가 있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국민 바보로 아냐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 가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회의 주재를 하잖아요.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느냐를 가지고 이해충돌 논란을 벗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이해충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냐의 문제겠죠.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것이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특검의 피의자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반면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인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임명한 적이 있죠. 이해충돌이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특검법안이 조작기소라는 법안명 때문에 조작을 단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 내란 사건도 그렇죠. 그게 국정농단이나 내란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국정농단이나 내란에 해당되는 무수한 증거들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한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수사, 조작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의 유력한 증거들.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대장동 사건에서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술 회유 압박, 증거 누락 이 부분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면 왜 이 부분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밝혀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그에 따라서 공소취소 문제는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이어서 민주당 내홍 관련 이야기도 짧게 해볼게요. 이번에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거든요. 이게 윤리감찰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 내용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직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헷갈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녹취록 전문이 다 공개되고 녹음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게 헷갈려서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권 내부의 전체적인 분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 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김민석 대표가 징계 혐의 사실을 확정하고 윤리심판원, 그러니까 징계 절차로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최민희 최고위원의 해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서 내부 갈등의 수위도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최진녕]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른바 친청계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당대표가 이른바 허위 신천지 관련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진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둘 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누가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을 틀었는지도 의문이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유까지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제가 알기로 민주당 당헌당규상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허위사실인가. 최민희 의원은 나중에 말을 바꿨지만 첫 번째 얘기가 녹취 그대로 본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