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6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변호사
박진호
-‘직접’→‘명의도용’으로 수정…바뀌는 징계결정문, 누가 믿겠나
-윤리위, 영향력 행사보다, 내부 논의를 외부 발산한 게 더 심각
-황경성 폭로? 조작 판결 못 받아…모든 사안, 한동훈이 결자해지
현근택
-‘미국 딸’의 한국 IP 접속 글, 해명 안 돼…韓, 법적조치 못할 것
-한동훈 제명과정에 장동혁 개입? 절차적 위반…승부 걸어 볼만
-최모 교수, 윤리위에 장동혁 의중 전달했다면…사안 달라져
-진상조사 통해 ‘외부개입’ 드러나도…長대표 ‘다시 징계’ 할 수도
김영우
-한동훈, 이호선 고소…‘당게 사건’은 韓 흔들기 위한 프레임
-가족계정으로 기사·칼럼 한두 개, 여론조작이나 패륜정치 아냐
-‘당게 의혹’ 법정서 가려야…황경성 ‘조작 징계’ 폭로와도 정황상 일치
-조작 징계 전모 드러나면, 한동훈 징계는 ‘무효’…복당 돼야
신인규
-낮에는 친윤, 밤에는 반윤…최민희·한동훈 ‘징계’ 핵심은 유사
-한동훈 당게 피로감 상당…韓, 창당해서 본인노선 가야
-한동훈 징계건 ‘법원가처분’ 불가능…무효확인소송 받아와야
-韓 ‘월권 징계는 무효’?…정치영역을 사법으로 풀려니 해결 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김영우 의원님,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걸 갖고 당에서 제명을 한 것, 그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그냥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김영우 :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미 일찍이 한동훈 의원이 이호선 당무감사실 감사위원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팩트를 기다리는 겁니다. 당시에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식 문건도 아니고 자기 개인 블로그에 조작된 감사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쓰지도 않은 글이라든지, 그리고 진형구 장인이 썼다는 글, 그것도 전부 알아보면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특히 68년 한동훈이라고 하는, 한동훈 의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일찌감치 썼던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통계에 넣고, 그래서 이거는 팩트는 경찰이 사이버수사대인가,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못 할 거예요. 하더라도 이게 위법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들은 IP 까라고 그러는데, IP라는 게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IP라는 게 다 유동 IP라고 그래가지고 바뀝니다. IP라고 하는 게 그 주소인데, 따지고 보면 그게, 예를 들면 모뎀을 껐다가 다시 켜도 IP는 순간적으로 또 바뀌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자꾸 까라는 거는 IP라는 말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엄청 흔들기 위해서 지어낸 그 프레임이다.
◇ 장성철 :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
◆ 김영우 : 그렇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족들이 한동훈 의원을 워낙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인신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계정에 여러 가지 사설, 기사, 칼럼 이런 거를 링크를 해서 올린 거예요. 하루에 한두 개 올린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여론 조작, 패륜 정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당시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당시 주진우 법률지원단장이 소상하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최고가, 현 당 대표인 장동혁 수석 최고가 "이것은 그냥 한동훈 의원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여러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박진호 특보님, 한동훈 의원 측근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 박진호 : 한동훈 의원이 그때 당시에 징계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사과 표명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난번 했던 사과 수준에 대한 언급은 한 번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신천지 사건도 그렇고, 그냥 저런 식으로 수사할 거면 경찰이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한동훈 그때 당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명이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아니, 그래도 게시판 썼다고 이렇게 제명을 하는 건...
● 박진호 : 어쨌든 그때 윤리위원회의 징계 자체가 저는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제명 결정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원으로 따지면 이게 판결문이에요. 그러면 제명 결정문 판결문이라 하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건데, 본인들이 제명 결정문을 발표하고, 또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게 한동훈이 직접 썼나 안 썼나인데, 처음엔 결정문에다가는 썼다 했다가,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직접적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았다가 또 수정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명의 도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징계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네들은 뭘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어느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자기가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 나한테 벌금을 내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나서 판결문이 계속 바뀌어. 그 법원의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처방은요?
◎ 신인규 : 일단 이 사안의 본질 자체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해명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최민희 의원 건하고 유사해요. 결국에는 당시 여당 기준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물론 윤석열 정권 잘못한 게 많죠. 근데 당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낮에는 친윤 팔다가 밤에는 당원 게시판으로 반윤을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거야?라는 나름의 배신감 같은 위선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 가족이 썼다라는 것도 일부 인정을 했더라면, 저는 이거 정면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이 계속 그 말장난 비슷하게 말싸움 식으로 "이건 아닌데요 저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이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결국 위법이라고 하는 여론 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는 이런 문제의식이나 피로감은 국민정서법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거는 빠르게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는 다 놓쳤거든요. 저는 지금에 와서의 솔루션은, 저는 한동훈 의원은 이거 재판받아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창당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의원은 창당을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노선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관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저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지, 저는 한동훈 의원에게는 훨씬 더 전장 자체가 매우 불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김 의원님은 지금 스탠스 유지해라, 그리고 박진호 특보님은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 신인규 변호사님은 창당해라. 현 변호사님의 처방 궁금합니다.
○ 현근택 : 법적 조치를 할지 안 할지가 제가 보기에는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것 같아요.
◇ 장성철 : 한동훈 의원 측에서요?
○ 현근택 :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징계로 가면 법정에서 물어볼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물론 1인당 하루에 3개밖에 못 쓰니까 그 전후로 장인, 장모, 부인 들어왔는데, 사실 미국에 있던 딸은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딸이 한국에 있는 IP에서 100몇 개 이상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럼 누군가 대신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판사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가족인데.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위원이 징계했느냐, 이런 건 약간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한 거냐? 가족 누가 한 거냐를 판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 장성철 : 그러네요.
○ 현근택 : 당사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변호사들한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 모든 얘기가 약간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 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적 조치를 하고 싶어도 안 할, 못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여튼 추측입니다.
◇ 장성철 :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 현근택 : 일단은 수사 결과 기다려 보겠죠.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고 본인도 사실은 이 가족이 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든지, 수사기관이 잘못됐다고 하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 김영우 : 그런데 오히려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 거는 부당한 감사 자료, 그다음에 그 감사 자료를 당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 장성철 : 그 징계도 조작...
◆ 김영우 : 그럼요. 그렇게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조작 감사, 조작 징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 황경성이라고 하는 윤리위원이 앞으로 제시할 그런 자료, 뭐가...
◇ 장성철 : 언제 한대요?
◆ 김영우 :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황경성 윤리위원은 지난 주말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발표할 것 같아요.
◎ 신인규 : 근데 이거 저는 용어를 잘 썼으면 좋겠는데, 조작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전부 조작이냐라고 얘기하면 이미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가족들이 썼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가 조작이라고 하면 아예 안 한 거를 갖다가 뒤집어씌워서 마치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은 게 조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 김영우 : 조작이라는 말은 이 독립기구라고 돼 있고 당헌당규에도 그런데, 그 독립기구에 여러 가지 어떤 징계의 과정, 대상을 정하는 문제, 징계 수위, 그다음에 보도문 작성, 이거는 황경성 윤리위원이 정확하게 조작 징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탁 징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 신인규 :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가 용어라는 게 조작이라는 거는 없는 걸 만들어내서 뒤집어씌우는 걸 우리가 조작이라고 하고, 김영우 의원님의 그런 주장이라면 청부 징계라는 게 맞아요. 청부 징계 내지는 당의 지도부가 윤리위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하셔야 정확한 비판이고, 그 안에서의 조작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전체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건 다 조작이다 이래버리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바랑 용어가 불일치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징계 사주나 청부 징계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 아니냐.
○ 현근택 : 사실은 이 부분이 물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외부 인사가 끼는 건 안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영향을 미쳤느냐? 배현진 의원 이런 거는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냥 단순히 조언을 한 것인지, 물론 조언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근데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사실 그거를 윤리위원들의 심판까지 거의 지시해서 지배했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뭔가 윤리위원들 의견들보다 더 위에서, 쉽게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의 뜻을 받아서 그걸 개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돼요.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법부 독립처럼 독립성을 중시 여기는 데거든요. 만약에 법적 조치를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녹취라든지 텔레그램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윤리위원들이 이미 딱 정해놨어요, 6개월로.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1년 해야 돼" 그래서 바뀌었어.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도 승부를 걸어볼 만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아요.
◆ 김영우 : 윤리위원장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윤리위원장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 의견 받아가지고 심판한 거다, 결정한 거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 박진호 : 저는 생각이 틀린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은 그 판사가 있으면 판사 아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다들 연락하지 않습니까?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연락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하면은 제3자가 연락하는데, 그래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판사가 그 결정을 잘못 내린 겁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윤리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윤리위원한테 연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연락을 받고 윤리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의힘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관련된 거 보면, 윤리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외부로 발산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됐든 어떤 윤리위원이 됐든 외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떤 거에 대해서 징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적어도 다음 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한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이 내부 윤리위원이나 윤리위원장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제가 윤리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윤리위원회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점에 자기가 현재 어떤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외부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데, 저는 그분이 그냥 스스로 그만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 모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네들의 생각을 전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현근택 : 반론을 제기하면, 사실은 그냥 그럴 수는 있어요. 당 징계 있으면 많은 분들이, 법조인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최 모 교수라는 분이 단순히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윤리위원이기도 했지만, 장동혁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당 대표의 의중을 전달하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판사한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측근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아도 장동혁 대표가 오해를 받는데, 한동훈을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이 연락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박진호 : 최 모 교수도 연락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최 모 교수의 그런 연락을 받고 흔들리는 윤리위원장이 더 큰 문제라는 거지.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자기의 자리를 부정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이러한 논란들, 조작 징계 여러 가지 자료가 공개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 김영우 : 일단은 이게 정말 조작 징계의 전모가 드러나면 징계 무효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복귀가 돼...
◇ 장성철 : "또 징계할 거야" 이러잖아요.
◆ 김영우 : 그건 말이 안 되죠. 징계 자체가 무효인데 또 징계한다 그러면 당 대표가 내려오셔야죠, 점잖게.
◇ 장성철 : 당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 김영우 : 그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독립기구인 윤리위를 완전히 수단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일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의 것이에요. 공당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단체도 아니고 무슨 친목회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징계할 거야라는 거는 정말 아주 잘못된...
◇ 장성철 : 망상?
◆ 김영우 : 소위 망상이고, 저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생각을 하고. 일단 복귀를 해 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 싸우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당원들의 의중 아닙니까?
◇ 장성철 :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도 빨리 복당을 시켜야 된다, 복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 김영우 : 제가 요새 또 김태호 의원이 나서서 많이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게 많은 또 중진들의 의견이시고, 그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박진호 특보님은...
● 박진호 : 저는 한동훈 의원, 제가 잘 모르거든요.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일단 저는 이 모든 사안은 한동훈 의원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고 그분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은, 이런 황경성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제재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황경성, 이 사람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공개해도 제가 봤을 때는 조작 징계가 됐든 사주 징계가 됐든 법원에서 그거를 저는 판결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황경성 위원회의 주장처럼 그 사람 말이 다 맞다 치자고요. 장동혁 대표가 최 모 교수한테 그렇게 줬고, 또 최 모 교수가 그 윤리위원장한테 "아, 이게 장동혁의 뜻이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줬다 치자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니, 최 모 교수한테 물어봤길래 나는 1년 정도 3년 정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자기가 그 최 모 교수한테, 그 윤리위원장한테 전달하세요, 내 뜻이라고 전달해서, 그걸 어떻게 법원에서 밝히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꾸 논란이 생기고 가당치도 않은 무슨 정황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또 거기에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당내 중진들이 끼어들고, 저는 그게 다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 장성철 : 복당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 박진호 : 한동훈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나의 징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이 그때 당시에 법적 조치 안 했잖아요.
◆ 김영우 : 아니, 당 대표가 전직 당 대표를 허무맹랑한 사건 가지고 당에서 징계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의원이 돼서 돌아왔는데, 최대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 보고 그냥 입을 닫고 있어라?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 신인규 : 근데 이거는 제가 법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불일치가 있냐면,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적 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선거 무소속으로 당선돼 돌아왔죠. 그건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은 건데, 아까도 무효라는 말씀을 계속 쓰시잖아요. 무효라는 거, 우리 법원 가서 인정받아 오는 거 외에는 무효라는 걸 사회에서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주장으로 ‘이게 무효야’ 무효라 외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한동훈 의원이 해야 될 선택지는 법원으로 가야죠.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가처분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처분은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미 이건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아까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미 요건이 안 돼서 가처분을 못 하고요.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이건 6개월에서 1년 걸린단 말입니다. 본안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와서 본인의 무효라는 걸 주장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관계,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정리도 안 돼 있고, 한동훈 의원 주장이 "이건 월권 징계이기 때문에 무효야"라는 주장만 하다 보니까, 정치의 영역을 가지고 사법의 영역의 언어를 쓰면서 피해자 얘기를 하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흘러가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차라리 전 국민들 앞에 정면돌파해서 평가받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 현근택 :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할 때 보세요. 징계했다가 안 되니까 가처분 받으니까 다시 사유로 또 징계했잖아요. 당헌까지 고쳤잖아요. 그때 또 당헌이 헌법이냐, 어떻게 고치냐 그랬는데...
◎ 신인규 : 그건 징계 건은 아닙니다. 전국위원회...
○ 현근택 : 그렇죠. 당내 징계라는 거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한 번 했다가 그게 절차상 무효가 있어 다시 하고, 다른 사유로 하고. 이게 회사 같은 데에서 노조 활동하다 징계되면 그런 경우 많아요. 해고했다가 복직시키면요, 다른 사유로 또 그 사유로 또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또 하면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판사 출신 입장에서 똑같은 사유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저는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 대표도 다시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본인이 들어왔을 때는 징계가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가서 정지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오래 가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당내에서 만약에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 개입됐다고 그러면, "그래? 그럼 외부 개입하지 말고 다시 징계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 김영우 : 리더십은 무너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정치적으로 그 리더십은 연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이게 중진들이 끼면 더 어려워지는 게요. 이게 마치 징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친한, 친장 이런 계파 싸움으로 또 번져버려가지고, 그러면 당내에 반한 정서가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비호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저는 오히려 중진들이 끼어드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맞겠지만, 이게 한동훈 의원 본인에게는 저는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 김영우 : 중진이라 하면 그 정도 정치 국회 짬밥이 있으면 이럴 때 나서서 해결을 하고 주도적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하라고 국회 짬밥을 먹여준 거예요.
● 박진호 : 중진 의원들이 나서봤자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계속 버티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분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질질 끌렸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또 한동훈 의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매듭이 지어졌을 때, 소위 말해서 전에 말씀하신 중진 의원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복당을 저는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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