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능 시간 공공 와이파이 모두 차단...국가자격시험 전면 재검토"

2026.11.16 오후 03:46
수능 긴급대응팀 구성…"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범정부 TF 별도로 꾸려 국가주관시험 전면 재검토"
AI 부정행위 논란에…한 총리 범부처 차관회의 소집
"수능 시험 동안 모든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앵커]
정부가 이번 주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공공 와이파이를 모두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도 별도로 꾸려 모든 국가 주관시험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죠?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AI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대책은 물론 사후 대책까지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시험 이후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교육부에,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소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기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수능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 주관시험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요?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다른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총리실은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며, 기존 시험의 효과성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또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를 설치하는 등, 부정행위 점검 방식에 대해서도 AI 확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항상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처벌받도록 조처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 총리는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에 대해선 시험 무효와 5년 동안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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