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2억 원 삭감 예산 민주당 주도로 의결

2026.11.16 오후 04: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 감액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소관 기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청소 시설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8억2,740만 원을 증액하고,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을 감액해 120억3천만 원을 순증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예산으로 140억7,5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99억8,8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783억4,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27억2,900만 원이 추가됐고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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