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전망...야 반발

2026.11.17 오전 09:17
정부는 오늘(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으며,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규탄을 이어가고 있어, 특검법 공포 이후에도 여야 간 충돌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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