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무 시험 'AI 부정' 파장...수능 앞두고 여야 공방 [뉴스퀘어10]

2026.11.17 오전 10:22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장이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 포항 지진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교육부에서는 며칠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정대로 치르되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세무사 부정행위 같은 경우 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데 다만 예상치 못했던 기기나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능은 아시다시피 세무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시험 당일에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만 심지어는 가방 검색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등, 불공정,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총리가 대책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아날로그 세대 교육감이었거든요. 본인이 AI 환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여러 가지 수법이 고도화된 AI 부정행위에 대한 환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세무사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2018년도 내신 7등급이었던 사람이 스마트폰 멀리하고 설탕 섭취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잤더니 2022년도에 고려대 정치외교과에 합격을 하고요. 그이듬해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LEET라는 법학적성시험도 만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경찰에 출두한 세무사 시험 수석자가 AI 커닝세계의 선구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벌써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수능이 강행된다면 아마 이번 수능에서 AI 커닝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발각되었을 때 쫄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무총리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체불가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대체불가 무능한 정부, 불공정 정부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감독관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수능시험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도 추가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학부모라든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진]
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공개해야 할 겁니다. 수험생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스마트안경이라든지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수법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후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능을 연기했을 경우에 특별한 대응책도 없이 너무나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시험을 그대로 하느냐, 연기하느냐에 대한 득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감독관들도 훨씬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총력을 다해서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방법,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변종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자가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수능 방어력이라든지. 책임소재, 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는 전방위로 자체 점검을 하고 조사라든지 감사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정말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MZ세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라는 시험이거든요. 수능이 본인이 학창시절 때부터 모두 10여 년을 쏟아부은 그게 단 하루에 결정되는데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놓지 못한 상황이고요. 감독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세무사 이번 부정행위 때 보면 감독관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와이파이 정도 차단한다고 하는데 와이파이를 차단하게 되면 블루투스라는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AI 부정행위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황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능을 강행을 한다?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수능이 연기되면 혼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수험생들이 멘붕에 빠졌고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부 대책에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완전히 인생에서 패가망신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밍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든 전파를 차단하는 기기가 들어와야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교육부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믿고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불신을 가지게 될지, 그런 기로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각 당 내홍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의원 징계심사 본격화했고 어제 최민희 의원 최고위에서 고개 숙여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징계는 어느 수위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최진]
최대 관심사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징계 수준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징계가 4단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단순히 경고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고 정도는 넘을 것 같고 경징계선인데 말하자면 당직자격정지가 있죠. 최고위원을 정지하는 거는 정치생명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를 경징계로 보는데 문제는 중징계는 이후 본인의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3단계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인데 그 기한이 1개월에서 최대 2년인데 총선 1년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당원권 정지가 2년 가까이 돼서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거나 공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 마지막은 최고 단계인 제명 수준인데경징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징계 분위기로 쭉 가고 있는데 최대의 관심사는 제명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명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산 넘어 산입니다. 왜냐하면 재심 절차가 있는 거고 최고위원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심판에 들어갔는데 이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그 과정에 과연 김민석 대표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핵분열이 되느냐, 아니면 수습 국면으로 가느냐, 중요한 갈림길이죠.

[앵커]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김민석 대표도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철현]
그래도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떠나기 전에최민희 의원 이퀄 등 뒤의 화살이라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도 결국 중징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 두 가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민희 의원의 입을 봉쇄하는 게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에 출석하는 자격정지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 두 번째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김민석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친청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최민희 의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발언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대통령이 틀릴 때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재판 중에 대부분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윤석열 재판과 똑같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문제 삼는 것, 비판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의 착오다, 헷갈렸다고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는 일종의 대통령 불경죄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것.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보면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노태우 때도 욕을 하면 안기부 요원이 잡아가고 지하 감방에 가둬서 패고 고문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런 세상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불경죄라는 것으로 해서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떻게 최민희 의원에 대한 것은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벌어진 신천지 리스크 이걸 덮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단, 빌미로 최민희 의원을 희생양 삼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는 것이죠.

[앵커]
최민희 의원을 덮기 싫은 모양입니다.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신천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최민희 의원의 대응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투트랙 아니겠습니까? 본인 문제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는 계속 공격하잖아요. 말하자면 본인의 문제는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몇 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도 다른 것이고 결국 본인 사과보다 김민석 대표에 대한 공격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상태예요. 신천지 문제 당원 입당 가입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밝혀라. 보고서 공개하라.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최민희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던 친청계 최고위원들까지도 같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녹취록을 보면 분명히 중징계네 마네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에 최민희 의원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후 대응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역으로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번 결과가 경징계든 중징계가 나오든 간 상관없이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겠다, 오히려 훨씬 강화되겠다. 오히려 경징계가 나오면 더 친청계 입장에서는 기세등등해질 수 있는 것이고 중징계가 나오면 친청계는 반발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친청계와 친명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유일한 해법은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대표라든지 친청계 핵심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내 갈등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끌 수 있는 소방수는 김민석 대표 리더십이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히 위기냐 기회냐. 둘 중의 하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번이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다. 김민석 대표가 이 난국을 돌파하지 않으면 이후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내 이런 갈등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3%, 그리고 민주당이 34.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당내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의 목소리들,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민주당 내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분석하는 거겠죠?

[김철현]
그렇습니다. 여당이 친청계, 친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청계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과거 유시민 작가가 핵심 지지층, 코어층이 분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논란에서 깔끔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중징계를 받을 것 같으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 지난 전당대회 때 신천지 연합하고 정청래 후보 측이 비밀연합을 했다고 그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으면 당연히 김민석 대표도 본인에 대해서 셀프 감찰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눈물로 사과할 게 아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전 당원 신임투표를 묻든가 나름대로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하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들이 반영됐다고 보이고 최근에 여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검찰 해체 아니면 조작기소특검법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이 어렵고 청년들도 일자리 없어서 힘들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법개혁이라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오늘이 분수령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황경성 윤리위원의 이른바 조작기소 관련해서 추가 증거 공개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철현]
윤리위원이 공개하는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에 대해서 징계대상을 정해 주고 징계 수위까지 정해주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완전 빼박 증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이 제명당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는 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러한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와 있는 증거라는 것이 삼단논법 증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A는 B고 B는 C이기 때문에 A와 C는 같다,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비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증거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조작징계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선다고 보이고 그동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최고회의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다 공개를 해라. 그렇게 되면 더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심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쳐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핵폭탄급 증거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증거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황경성 윤리위원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된 것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굳건히 버텨왔고. 그래서 버티기 전략, 버티기 대표라고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배째라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로서 도장을 갖고 있고 옥새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더라도 버티면 그만인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 증거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황경성 의원이. 이를테면 징계자 리스트는 수위, 결정문까지 다 줬다고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로 당대표의 진퇴 문제로 결부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당대표가 상당히 흔들린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복당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최근 며칠 동안 보면 이 정도만 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당내 중진들이나 초재선을 보면 별로 그렇게 한동훈 복당론에 대해서 크게 반기거나 함께 움직이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조작징계 사태 의혹으로 쉽게 급물살을 타기는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내가 있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움직임이었는데오늘 한동훈 의원 장인상에 조문을 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철현]
본인이 지난 5월에 가족상을 당했을 때 한동훈 의원이 조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조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가지 않게 되면 좁쌀대표다, 인간적 도리도 모르는 대표다. 이러한 비아냥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어제 보면 오세훈 시장도 조문을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메시지가 큰 카테고리에서는 보수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와 맞서기 위해서는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의원이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든 맞설 수 있는 범야권, 범보수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최근 보면 차기 총선을 장동혁 대표 주재로 치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한 장동혁 대표의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선결과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에서 보수 통합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반장비한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반장이라는 부분은 한동훈 의원하고 언제든지 훈훈한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비한이라는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이라는 적과의 동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반장비한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3년 뒤에 대권 도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역산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중앙당에 친오세훈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장동혁계, 한동훈계는 있지만 오세훈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장비한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다른 데로 오세훈 정치세력을 꿈꾸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내년 1월달에 상고심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년 1월달에 상고심의 결과가 나오고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그때 본인의 스탠스를 잡겠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카테고리의 보수 통합. 그리고 작은 소카테고리에서는 반장비한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문정치를 통해서 보수통합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은 뉘앙스를 다르게 봐도 되는 게 보수 통합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그동안의 신중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
다변화 전략을 쓴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보수 연대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본인이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동혁 대표에 다소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세훈, 장동혁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는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면서 본인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신중론으로 간다는 것. 저는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다중 플레이는 계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어느 쪽을 띄워주고 낮추는지 하면서 외줄타기 역할을, 꽃놀이패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죠. 본인이 당 밖에 서울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느 한쪽 무게추로 쏠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묘한 갈등에 놓여 있는 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냉탕, 온탕을 오가는 발언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주제를 바꿔서 조작기소특검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상정되고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추가 입장 있으시다면요?

[김철현]
일단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나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사실상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대통령 재판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맞느냐. 결국은 그 특검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든지 간에 국민들이 그걸 믿겠냐는 거거든요. 말은 조작기소특검법이지만 나중에는 조작특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볼 때는 공소취소라고 하는 조항을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백억 원을 들여서 특검을 했고 수백 명을 동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답정너인 조작의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안 할 건가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때부터 20여 년의 정치적 여정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주도한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서 답정너인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게 되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용철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서로 역할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도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마지막에 12:4로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작기소특검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민심의 역풍, 국론의 분열, 수많은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꿈꿨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허언에 그치게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나는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지막 남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국민들도 바라고 야권에서도 바라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거부하게 되는 꼭 희망을 갖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총도 열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최진]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장외투쟁이나 강경투쟁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눈 녹듯이 화해 국면으로 가기에는 힘들다. 장동혁 대표의 구호가 최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탈옥 프로젝트, 탈옥법이라고 해서 극단적, 자극적 용어들을 쏟아냈는데 장동혁 대표는 6.3지방선거 이후 상당히 당내 힘든 국면을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장외투쟁이었습니다. 본인의 주특기가 장외집회투쟁이 된 거죠. 청와대에서도 국회 앞에서도 강성 극우단체들 모임이든 집회든 가서 항상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윤어게인 세력을 결속을 해서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당내 위기국면도 돌파할 수 있고 당외에서도 본인들의 지지도도 높일 수 있고 실제로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본인의 대권주자 순위도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튼 극우성향의 강성 지지층만 똘똘 뭉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고 앞으로도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여권으로서는 대통령과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장동혁 대표에 관한 한 여야 모두가 속수무책인 상태,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국정 지지율 조사기관: 리얼미터 의뢰기관: 아시아경제 조사기간: 2026년 11월 9~13일 조사방법: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전체 질문지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당 지지도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의뢰기관 : 아시아경제 조사기간 : 11월 12일~13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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