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받으려면 자료 제출해야"

2026.11.17 오전 11:15
국민권익위는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구체적 적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행적 공문서 한 장으로 쉽게 면제받는 경우가 적잖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자체 실태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228개 지방정부의 과태료 면제 사례 4만4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43%에 해당하는 1만9천여 건은 협조 공문서로만 처리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