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에 "진실 밝히는 출발점 돼야" [현장영상+]

2026.11.17 오후 12:03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조작기소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합니다.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예산을 심사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마저 외면한 채 장외로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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