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개를 포함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까지 포함해, 모두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그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조작기소특검'은 12개 사건에 대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가 특검의 본 목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시도할 우회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공포 뒤에도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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