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최대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소위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치금 한도를 수용자 1인당 400만 원으로 하되, 수사나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억 5천여만 원, 김건희 씨가 2억4천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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