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8일 (수)
■ 진행 : 신인규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본, 모호한 이유로 조국 입국 거부…미국 흉내내기
- 흉악범도 아니고 이미 사면복권…대사관 항의 등 고려
- 을사늑약 121주년·한일정상회담 당일 하필…묘한 날
- 북미 대화 가능성 여전히 반반…칭다오에서 만날 수도
- 트럼프 몇 주 전부터 짜증…북과 조건 맞추기 난항인 듯
- 2018~2019년 북한 아냐…더 급해진 건 트럼프 쪽
- 미중러 회담, 가장 득 보는 건 ‘제재 대상’이던 푸틴
- 제2 얄타회담 우려? 지금 한국의 상황 1945년과 달라
- 북한 비핵화 언급 없으면 오히려 북한 운신의 폭 넓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규 : 2부 ‘명당 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인규 :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현안이 많다 보니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이 조국 원장 관련된 이야기 짧게 짚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당국이 밝힌 이유는 일본법상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확인이 됐을까요?
◆ 김준형 : 그냥 모호한 그대로입니다. 어제 하여튼 제가 외통위 소위 예결소위를 하다가 전화를 받아서 깜짝 놀라서 그 바로 앞에 외교부 차관이 있어서 이거 파악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주 일본 대사관에 총영사가 가신 것 같은데 거기서 갔었어도 일본 쪽에서 거부를 했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뭔가 모호한 이유잖아요. 그럼 그 법 중에 뭔데? 흘러나오는 당국자 얘기, 무명으로 나오는 얘기는 전과 경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독도 방문을 포함해서 미운 털이 박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조국 대표님하고 전화를 잠깐 했었는데 아마 인터뷰 중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들어갔더니만 그냥 한 200페이지 정도는 서류를 이미 갖고 있었다. 근데 이걸 보고 무슨 컴퓨터에 떠서 이게 다른 데로 가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별렀다는 거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신인규 : 그런데 조국 원장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일본을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과거 전과, 그 과거에 학생 운동하면서 했던 것들은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조국 원장과 관련된 사면 복권 받은 그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그건 일본법에 따르면 어떤 제재 요건이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형 : 그런데 이게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사면 복권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내세우기에는 최근 사면 복권된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약간은 미국 흉내 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성준이나 또는 우리 정청래... 저도 지난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유엔 회의 때문에 가는데 마지막 전날까지 안 나왔거든요. 애먹이다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극우 정부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에 있고, 그다음에 사면 복권된 이후에 처음 일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쳐 있던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당황스럽습니다.
◇ 신인규 : 이게 외교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사면 복권 받은 최신 판결 때문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 김준형 : 저는 첫 번째라고 보는데 아마 끝까지 얘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신인규 :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현재 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그냥 해결하실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김준형 : 일본 대사관에 가서 항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할 텐데요. 설명도 안 하는데 해명이나 사과하겠습니까마는 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일본 내부의 공식 초청을 대학교에서 받고 온 거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가 또 을사늑약이 있었던 121년 만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우리 정상들이 만나면 가장 하기 좋은 게 학술 교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인사나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입국 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 신인규 : 마침 어제가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또 만난 날이죠.
◆ 김준형 : 네, 묘한 날이었습니다.
◇ 신인규 : 묘한 날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미중러 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현장을 이틀째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또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꺼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표님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준형 : 제가 꾸준히 한 몇 달 전부터 한 50% 정도다라고 해왔는데요. 50% 밑을 하회하다가 상회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을 냈거든요. 기자들이 물으면 나는 모르겠다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짜증냈다는 말은 뭔가 접촉이 있는데 북한하고 조건을 맞추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보면 말씀하신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은 보여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김성남이 칭다오로 갔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리고 삼지연에 있고 선전까지 기차 타고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칭다오는 만약에 이게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물론 중국 측에서 싱가포르 때처럼 항공기를 보낼 수는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시진핑한테 달려 있다는 말은 시진핑 대통령이 더 푸시해라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김정은이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 또는 요구하는 조건에서 뭔가 안 맞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를 하고 뭔가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여전히 반반이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북미 회담에 누가 더 절실하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가 더 절실하냐 아니면 마코 루비오 장관의 말처럼 생존형인 김정은 위원장이 더 절실하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준형 : 2018년, 19년에 비하면 북한은 그때의 북한이 아니죠. 그때는 실제로 식량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절실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였던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것이 절실한 생존의 조건이었지만 지금의 북한은 핵무기도 다양화되어 있고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실제로 북한이 잘하는 시계추 외교도 상당히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북한이 덜 절박해진 것 같고 트럼프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전부는 아니지만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을 합쳐서 그중에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트럼프가 조금 더 급해진 건 맞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양가 감정이 든 것 같아요. 끈 떨어진 트럼프하고 만나서 약속을 받아봤자 이게 실현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이 등장하면 훨씬 반북이고 친일적인 정부거든요. 그렇게 치면 트럼프 때 뭐라도 받아 놓는 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를 놓고 계산 중인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저울 위에 올려놓고 또 계산을 해 볼 것 같은데요. 미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내일 3자 회담을 갖습니다. 핵심 의제가 핵무기 감축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진만 찍고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준형 :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3인 3색이고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실 러우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 아젠다에서는 뺐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가서 이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말은 서로 생각이 다른 거고요. 보면 푸틴이 가장 득을 볼 것 같아요. 푸틴은 완전히 제재 대상이었고 국제사회에서 빌런으로 낙인찍혔는데 이 전 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3인이 만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트럼프 저기 푸틴한테는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미국 쪽으로서는 푸틴을 움직여서 전쟁을 끝내거나 또는 중국을 움직여서 핵 협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핵 감축 국제 레짐은 완전히 붕괴 상태거든요. 미국은 이걸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중국은 니들하고 우리하고 숫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우리를 넣지 말고 둘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신인규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APEC 참석을 하는데 우리 정상이 빠진 자리에서 한반도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국익에 침해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 또 미중러의 만남이라는 게 과거처럼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중견국들의 연대도 힘이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예상들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대한민국이 빠진 논의,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형 :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환되는 게 1945년 2월에 있었던 얄타회담이잖아요. 2차 대전을 앞두고 냉전 체제를 설계해 버렸고 거기에 우리 피해를 입어서 남북한이 분단되는 기원을 만들었는데 만약 그때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는 사실 우크라이나겠죠. 우크라이나가 미중러 합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는, 우리 한반도 모델처럼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또 그렇게 가더라도 한국 상황을 미중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라갈 만큼 지금의 위치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북미 정상회담 문제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인 3색이라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게 무언의 일종의 우리한테는 비핵화를 밝히지 않는 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요한 아젠다로 하지 않은 것이 북한한테는 오히려 운신의 폭을 줄 수 있는, 이 정도 예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라도.
◇ 신인규 : 미중러가 사실상 동상이몽 같은 거죠.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를 텐데 그렇다면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한중 간에 또 한미 간의 의제들 어떤 것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 김준형 : 보통 다자회담에서 옆에서 만나면 무슨 플로어 사이드처럼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도 사실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힘들죠. 1대 1보다는. 그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플로리다에 가면 골프도 치시고 그다음에 G2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오히려 중국의 홈그라운드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건 한중 정상회담으로 보이고요. 미국과는 지난 여름에 G7에서도 만났고 12월에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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