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응시 10년 제한, 올 수능부터 적용"...국힘 "막지 못해 엄포만"

2026.11.18 오전 10:48
국민의힘 "시험 끝난 뒤의 일…막지 못하니 엄포만"
수능 D-1에 국회도 사활…비공개 고위당정협 논의
법사위서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 논의
[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AI 커닝' 사례가 공개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에 사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면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수능 대책 논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수능이 하루 앞인데 세무사 시험, 리트를 비롯해 곳곳에서 AI 부정행위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선 여당이 정부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만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상향하고, 시험 이후라도 부정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내일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내 AI 강국을 외치더니, 정작 AI 커닝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시험 도중 10초라도 방해를 받으면 수험생에게 손해는 막대하다며, 좀 더 면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응시제한 10년 소급 적용 등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 모두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면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이 오릅니다.

동시에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등을 다루는 특검법이 의결되고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어, 공방은 더욱 뜨거울 거로 예상됩니다.

행안위에선 경찰 수장 공백 23개월 만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려, 부동산 의혹과 새 형사체계 대응 역량으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여 주목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법원 심판대에 오릅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1심 선고가 오후에 나오는데, 계엄 2년을 앞둔 만큼 여야 모두 결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란범'이다, 규정하면서 내내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기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 다수가 법원을 찾아 온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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