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SNS에 올라온 보수 성향 게시글들이 무단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역 의원인 저조차 틱톡 영상 17건이 제재를 받았고, 선관위 특검·재검표 관련 영상 등 7건은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김혜경 여사가 몽골 국빈 방문 당시 악수하고 손 터는 장면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지난 7월 수익 창출 중단과 채널 삭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악법을 반드시 폐지해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SNS 운영사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뒤 내부 심사 기준 변경과 조치 건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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