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박정훈, AI 부정행위 방지법 발의..."수능 수험장 전파 차단"

2026.11.18 오후 02:4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전파법은 전파의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경호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에 수능 등 국가시험이 이뤄지는 동안 시험장을 중심으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요청하도록 하겠다며, 대신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이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춧구멍 막겠다는 조선 시대 방식으로 대응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내일 당장 수능에 앞서 정부가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문제풀이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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