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수능 커닝 10년 간 제한 추진"...국힘 "부랴부랴 땜질 처방"

2026.11.18 오후 02:57
국힘 "손 놓고 있다 수능 코앞 부랴부랴 땜질 처분"
수능 D-1에 국회도 사활…비공개 고위당정협 논의
"이번 수능부터 부정 적발 시 응시 10년 제한 추진"
[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AI 커닝' 사례가 공개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에 사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면밀한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수능 대책 논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만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내일 수능에서 적용할 AI 커닝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여 분간 이뤄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일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고, 특히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성 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여당의 대책을 놓고, 수능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땜질 처방'이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중에선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 손 놓고 있다가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부실 대응으로 자칫 시험 도중 몇 초라도 방해받으면 수험생에게 손해가 막대할 거라며, 면밀한 예방책을 주문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응시제한 대책 등에 부정행위를 못 막으니 엄포만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죠?

[기자]
네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열린다면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이 오를 거로 보입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요.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어 공방은 한층 뜨거울 거로 예상됩니다.

행안위에선 경찰 수장 공백 23개월 만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수사 중립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부딪쳤습니다.

민주당은 사명감이 투철하다며 엄호를, 국민의힘은 청장 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 참석 전례를 짚으며 정치 중립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전운도 감돌고 있는데요.

민주화운동 유족 등에 대한 지원책이 골자인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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