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8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교육특위 위원장
'수험생끼리 상호감시' 발언은 잘못 인지하고 철회
李, 총책임자로서 직접 아이디어 내...발본색원의 강한 의지
정부 대책? 시험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상당한 진전 있었어
교육계, 교권 침해 이후 소극적으로 바뀌어...전문성 부족한 측면도
자격 10년 정지? 일종의 선언 효과, 조금이라도 부정행위 없애야
최교진 발언 적절하지 않아...말 한마디 조심하고 강한 마음 가져야
최민희는 제명을 해야 할 수준...경징계? 엉망에 희망 사라질 것
정청래, 사실상 최민희 적극 옹호...김민석 만나 수습에 나서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과 함께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과 당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문수 : 네, 반갑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 이동형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문수 : 네, 오랜만입니다.
◆ 이동형 : 먼저 해명하고 가셔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AI, 수능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랄까요? 한 말씀 하셨다가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서로 감시하고 의심한다', 이 이야기에 아마 조금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셨는지 해명해 주시죠.
◇ 김문수 : 일단 수험생 상호 감시안은 아주 잘못된 안이고 일단 철회를 했고요. 총리가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 전만 해도 '조금 뭔가 미흡하고 답답하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정 응시자들이 많이 발생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막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우리 수험생끼리라도 상호 감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또 시험 보는 것 부담이 엄청 큰데 또 이런 것까지 수험생들에게 떠맡기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색출하고 찾아내서 일체의 부정 응시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 정부에서 오늘도 대책 하나 내놨는데 공공 와이파이 제한하겠다. 수능 당일날 오후 6시까지 제한하기로 했고, 또 검은색 펜만 지참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또 감독관 대폭 증원시키겠다. 그다음에 재난 문자를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대통령이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시에 한 번 더 하는 건 어떻겠느냐' 얘기해서 그것도 아마 고민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추에 스티커 부착 이런 것들, 그다음에 1억 보상금. 만일 부정행위를 신고를 해서 적발되면 그럴 때 건당 보상금을 1억 주겠다.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문수 : 대통령의 총책임자로서 아마 부담감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직접 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발본색원의 강한 의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칫 이게 너무 비교육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발본색원, 끝까지 찾아내고, 또 시험이 끝나더라도 신고하시는 분들, 또 의심이 조금이라도 됐던 것들을 체크해서 절대 대충 끝나지 않고 끝까지 다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책 플러스, 당에서도 원래 이 자격정지 1년이었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리겠다, 그것도 빨리 속도를 높여서 입법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놨고 공수청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으로 사건이 넘어오면 다 기소하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추적.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일날 적발이 안 되더라도 사후에 밝혀지면 퇴학 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또 AI 민간 업체하고 정부가 연계해서 사후에도 살펴보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정부가 그동안 이 불신이 있었던 것을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론 반응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 김문수 : 네, 이 정도면 처음에는 아날로그 방식, 아마추어 방식으로만 '육안으로 감독관들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총리 발표 이후 또 대통령님의 이런 지적까지 해서 IT 업계, 빅테크 업체까지 해서 시험 시간 내에 데이터 정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포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융 거래도 이상한 거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걸 포착해서 추적을 해 갖고 잡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통신사하고 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데이터라든가 어떤 사진, 영상들이 시험 시간 중간에 만약에 전송이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착을 해서 잡아내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예, 근데 지난번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AI 안경으로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시연을 하셨어요. 이게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때 벌써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 당국은 왜 그동안 이 심각성을 몰랐을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 김문수 :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쉬운데 이게 왜 그런가 저도 고민해 봤더니 요새 교육계가 교권 침해로 소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인권 침해 소송, 또 시험 방해 법적 소송 이거에 무섭다 보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걸 하자고 했다가 교사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 두렵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IT 분야의 교육부 어떤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너무 부족했지 않나. 물론 심지어는 우리 또래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IT 기술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할 거라는 거를 생각을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건 핑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또 긴밀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제그제 마지막까지 대통령까지 나서고 총리 나서고 정부 차원에서 모두가 또 어쨌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모든 국민이 이 내용을 알 정도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부정 응시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두려워서 포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 포기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서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의심을 하면서 이걸 잘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위기를 또 기회로 살려서 올해 이렇게 어쨌든 우왕좌왕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시험은 내년, 내후년 계속 있는 거니까 준비를 또 철저히 해야겠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에서 입법을, 자격정지 1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당에서 이게 소급 적용시키겠다, 그러니까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빨리 법을 만들어서 내일 수능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법을 소급 적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문수 : 소급적용은 아주 최소화하라고 돼 있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는 또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경우 어떤 예외 조항에 소급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공지가 되고 모든 국민에게, 수험생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완성도 있게 만들고, 또 사법부라든가 모든 당국에도 이런 것들이 소급적용이 되도록 그걸 해야 내일 시험에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부정 응시자들이 이거를 중단하지 만약에 '이거 소급 적용해서 안 되는 거니까 내일 부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소급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국민들이 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거라고 봐서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선언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각종 게시판이나 여론 살펴보니까 '소급 적용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나중에 법리로 이게 문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당장은 이렇게 집권당이 하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수험생이나 또 그동안 준비해 왔던 학부모들한테는 안심을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선언 효과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의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많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은 '제가 제 직을 걸고 막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저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담당 국장이 대답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또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이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 김문수 : 네,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부정 응시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잡아내고, 또 법도 소급 적용도 하고, 또 10년 동안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고 다른 교육부 말고도 다른 시험까지도 못 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해 주고 '저라도 더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솔직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에게 '전부 도둑 잡아라' 했더니 '모두 다 잡겠습니다'는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모두 못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못 잡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 한마디에 수험생들이나 국민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또 말 한마디에 부정 응시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유혹에 빠져 가지고 '아,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해야 된다, 또 마음의 자세도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 그래서 대책 발표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한 점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화상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름 국민들은 불신의 벽을 조금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 김문수 :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면 과할 정도로 책임의식, 외국에 가서도 이 부분이 국내에서 시끄럽고 불안해하니까 '정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꼼꼼한 지적을 해 주시고 챙기는 것은 정말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어떻게 보세요? 이게 순방 중인데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했고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니까는 우리 대통령이 가장 가운데서 회의를 주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APEC이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또 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FTA 같은 경우에도, 한중 FTA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낫게 하자, 또 판다 한 쌍을 선물 받기로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한한령은 해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에 오늘 엔터주,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다 묻혀버렸어요. 이 AI 선거, 혹은 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당내에 최민희 징계 건, 추미애 지사가 여기에 참전한 거, 정청래 의원이 또 참전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얻어온 그런 치적들이 다 묻혀버렸는데 민주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문수 :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해 가지고 이거 매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실적, 역할들을 홍보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다른 얘기로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도 같이 아마 외국에 모시고 다니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1대1 회담을 하려고 신청을, 정말 우리가 줄을 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 외국 정상들이.
◇ 김문수 : 그렇게 정말 한답니다. 그런데 일정을 다 못 맞춰 줘 가지고 다 못하고 온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위상이 대단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외국 정상들의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능력, 또 대화하고 싶고 같이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 뭔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대통령이 일 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적극적으로 못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당내 갈등 상황인데 최민희 의원 징계, 이걸로 시끄러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55명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도 여기 초선, 민주당 초선은 여기.
◇ 김문수 : 네,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동형 : 여기 명단에 55명 서명하셨습니까? 그런데 중진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경징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친청계 의원들은 당연히 '이거는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당 대표권 반분신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반명·분열·신천지 주장했던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성과를 알려도 부족할 판에 우리끼리 싸우는데, 싸우는 내용이 상당히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계엄, 위법·불법·위헌 아닙니까?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자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타당 사람들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공격받아야 될 얘기인데, 이거를 당내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정체성을 부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원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제명을 해야 될 수준이고,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정말 우리 당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징계가 안 되거나 혹은 경징계로 그치면 최민희 의원이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니까 앞으로 지도부 회의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거라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 김문수 : 아마 이게 만약에 경징계나 이렇게 살아나 가지고 다시 최고위원회를 상상을 해보면 아마 엉망이 될 거라고,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징계에 강한 징계가 없으면 우리 민주당에 큰 문제가 생기고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예, 우원식 의원, 박지원 의원,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진 3명이 '타협하자, 봉합하자, 정청래 또 김민석 만나서 풀어라'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모질게 거절했어요, 이 3명 의원들한테 심한 말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문수 :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께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대표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최민희 전 최고나 또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들도 그렇게 같이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정청래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제대로 당을 수습하고 올바르고 가는 방향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김민석 당 대표와 잘 만나서 이걸 해결하고 수습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 이동형 : 의원님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시죠? 이게 더민주혁신회의가 처음에는 원외 인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원내 인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좋은미래보다도 아마 현역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이재명 외곽 지지 어떤 세력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혁신회의에서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혁신회의가 지도부에 또 요구하는 생각은 또 다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최민희 의원 건뿐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김문수 : 그러니까 저희들의 혁신회의는 어쨌든 우리 이재명 당 대표 때 국회 안에서 어떤 당내 분열로 인해 가지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고, 또 법원에서도 조작 기소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이재명 당 대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혁신회의였고요. 지금은 현역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동대표도 맡고 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그래도 일반 당원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의원들보다요. 그래서 어쨌든 김민석 당 대표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어물쩍 넘어가면 정말 우리 당 엉망 된다. 그래서 특히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다가 당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계속할 의향이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교육특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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