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AI 커닝에 수능 '초비상'...추경호 1심 무죄

2026.11.18 오후 10:40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내일 2027학년도 대입 수능이 치러집니다. 정부가 오늘까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어제) :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위급 재난문자의 경우에는 수신 거부가 안 됩니다.]

[강성태 / 공부의신 대표 (YTN라디오 '뉴스명당') : 폰 말고도 데이터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흔하게 태블릿 같은 거…. (대통령께서 재난 문자 때문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어떤 고사장은 또 안 해 주고 혼란도 수반되지 않을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의 주장 아니겠어요? 이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한성숙·최교진 얼굴)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앵커]
시험을 치르는 건지 전쟁을 치르는 건지. 일단 내일 시험은 치르게 됐는데. 앞서서 부정행위 신고에 포상금 1억 원 지급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급하기로 했고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줄줄이 거쳐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정말 내일 시험이 잘 치러질지 걱정됩니다.

[김준일]
평소보다 더 일찍 수험생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추도 웬만하면 단추 없는 걸로 후드티 같은 걸 입으시는 게 수험생들은 좋을 것 같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일단 교육부에서 이 문제가 처음 터진 게 아니잖아요. 수능에서만 이런 거지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줄줄이 다 예고됐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바카로엘리아라는 대학시험이 있어요. 지난해에만 부정행위가 30%가 증가했습니다. 1200건 적발했어요.

[앵커]
보통 주관식 아닌가요?

[김준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주관식도 AI가 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전파감지기를 교실에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파를 밖에 외부에서 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파감지기가 작동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미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게이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 교육부가 너무 일을 안 했다, 그동안.

[앵커]
며칠 사이에 이런 대책들을 다 내놓고.

[김준일]
며칠 사이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치고는 그나마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날로그이든 뭐든. 그런데 불안감을 잠재우는 건... 그런데 이 혼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지고 경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거 잘 못한다. 물론 직접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질 강도와 속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진짜 이게 시험을 연기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김경율]
지금 보면 저와 제 가족들은 수능에 해당하지 않아서 별 관심 없다가 요즘 송년회 시즌이기도 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 주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만났던 모 유명 대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대학 현장에서도 AI 치팅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앵커]
대학교 시험에서도? 대학 안에서?

[김경율]
집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징계 이런 것도 많이 수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교육계에 종사하시는 한 분은 정말 이거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고. 그런 우려들,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우려들은 많이 표하지만 만약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태가, 조그만 사건이라도 발생되면 학부모들, 이렇게 대입에 이해관계되시는 분들이 쉽게 승복하거나 하지 않고 크게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앵커]
저도 워낙 가까운 곳에 수험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김준일]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 너무 어수선해서 내 성적이 이렇게 잘 안 나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고 아마 소송이 여러 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 여기저기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두바이에 엑스판세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AI 콘텍트렌즈를 개발 중이란 거예요. 눈에 하는 거죠. 미션임파서블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깜빡이면 사진 찍히고. 그걸 언제 상용화될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종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이 많이 깊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

[앵커]
시험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느냐 했는데 시험의 존폐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시험들 잘 보시고요.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를 먼저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어떠한 요청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과 01:00경 본회의 조기 개의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이 판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김준일]
저는 무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일찍히 보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과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조금 다르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내용이나 이런 것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앵커]
통화한 기록만 있지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죠.

[김준일]
그러니까 1분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회 못 들어오게 해. 이렇게 했다는 걸 그대로 이행을 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으면 일종의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요즘 판사들이 증거를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 번 정황증거를 말씀드리면 11시 3분에 국회로 처음 모이거든요.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공지가 가요. 11시 9분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이렇게 옵니다, 의원들한테. 그다음에 11시 11분, 12월 3일을 말하는 거예요. 11시 11분에 한덕수 총리랑 추경호 원내대표랑 7분간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1분 통화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이렇게 갑니다. 그 직전에 했던 게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이거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면 다 체포할 테니까 너희들도 들어가지 마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증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그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11시 33분에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그리고 12시 3분, 0시 3분에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고. 그런데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로 다 모이세요라고 전원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낸 상황인데 갑자기 당사로 바꿔요. 그다음에 0시 29분, 0시 39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본회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다 모이라고 표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황증거로 보면 이거 의심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거 지시를 받았다는 그게 없다, 한방이 없다. 이렇게 판사가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없이 내란 중요임무종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율]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이랄까요. 판단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는 양당의 반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묻고 싶어요. 윤석열이 지금 무죄가 나왔는가 하는 생각.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노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았다면 있을 법한 그런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비유를 해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단들.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비유하건대 김경율이 좋은 사람이다. 추경호가 무죄라는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김경율이 나쁜 사람인지 확신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추경호가 유죄라는 확신을 못 가지겠다라는 판단으로 읽히거든요. 쭉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2심, 3심을 기다려야 할 뿐더러 절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뻐할 만한... 12월 3일 있었던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에 종결을 지었다. 이런 판단은 너무 섣부른 것 같고 국민의 정서와 어긋난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 역시도 이것을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건으로 몰아세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 이렇게 추 시장한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한덕수 선고가 있어서 과정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 입니다. 정권이 휘두른 내란 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 마침표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김준일]
일단 마침표는 아니죠. 2심, 대법원까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마침표를 찍었다 정도가 나올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내란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걸 민주당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우리 위헌정당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피해자 서사.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조금 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물론 정치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상황도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만 예를 들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국민의힘이 막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태규 의원 같은 분은 우리 당도 피해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지 왜 우리 당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에 맞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박충권 대변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그럼 이 정당에게 이 정당, 굉장히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걸 바라볼까? 이 정당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한테 딱히 더 좋을 건 없어요. 지금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게. 내란정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분은 정계 은퇴를 하셨어야 하는 분이에요. 이 상황에 이 혼란상을 다 일으키고 뭐가 됐든.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정치적 판단 못해서 계속 국회, 당사, 국회, 당사 해 놓고 오해를 다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대구시장 출마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계은퇴를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대구시장까지 돼버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반성을 모르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국민의힘 의원 한 30여 명 정도가 저 법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종지부 찍었다고.

[김경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섣부른 저와 같은 행동이고요. 현재 YTN 화면에도 아까 나왔었지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제 기억에는 옆에 신 의원도 계셨었는데 계속 혼선이 빚어졌고 거기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조차도 빨리 계엄이 해제되는 게 무엇보다 그날밤 12월 3일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당시 신동욱 의원의 태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심정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정계 은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쉴드 치기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한동훈 당시 대표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일관되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기소는 조금 무리하다. 그리고 오늘 판결의 일부 내용들에 있어서도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일관되게 반대를 하였고, 당시 계엄에 반대했고. 그에 따른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종사자로 보기는 힘들다는 그런 법리적 판단을 내리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오늘 법원에 달려가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공통적으로 추경호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민주당의 분노는 상당했습니다. 곧장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는데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국정조사 논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곧장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임명희 / 조국혁신당 대변인 : 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민주공화국을 또다시 대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다 신중한 건 아니고 민주당 친청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판결 하나 나올 때마다 탄핵으로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입장이나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끌어들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일 한덕수 유죄 나와서 구속되고 그러면 별일 없으면 그러면 탄핵은 우리가 과했다, 이렇게 할 건가요? 이해는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다 개별 판사들이 자기의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럼 이 판사를 탄핵해야죠, 만약에 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걸 고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그냥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가능성은 현재로써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추경호 시장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다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장동혁 대표가 당내 내란몰이 세력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이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친한계를 겨냥한 거죠?

[김경율]
그렇죠.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읽어야 장동혁 대표가 애써서 말씀하셨는데 그 진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라고 하는 것이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면죄부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헌재라는 곳에서 판단을 내렸었고 엄중하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 내란 규정에 대한 무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더 근신해야 되고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고 할 수 있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한 입장, 당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몰이들을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계파대결도 지금 확전이 되는 모습인데. 정청래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문제라서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나섰습니다.

[김준일]
이대로 밀리면 속절없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보다는 사실은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가 친청계 쪽에서 얘기한 건데. 최민희 의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쉴드 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 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국회 들어서 공개사과만 6번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의원도 달성하지 못한, 1번, 2번 하는 건데 6번을 했는데 그게 다 굉장히 큰 논란이 된 거예요. 박충권 의원한테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탈북자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MBC 보도본부장 불러서 본인 보도 얘기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보내서 논란이 일었다든지, 본인 딸 축의금 받은 거 그것도 논란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하이에나 떼, 이것도 있고 대통령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징계를 안 하면 되느냐.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걸 떠나서 적절하게 징계를 안 하면 이거 계속 재발한다, 이런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계파싸움으로 보이지만 더민초에서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옹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여기에서 밀리면 끝이다. 그리고 아예 제대로 싸우겠다. 이건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고 싸우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도 쉴드를 치기 어려운 곳에 쉴드를 쳤습니다. 방패막이를 했고 그럼 창은 어디로 향했느냐. 김민석 대표한테 창이 향했는데. 녹취를 공개한 시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타이밍, 김 대표가 녹취 일부를 지난달에 전달받았는데 왜 지금 공개하느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김경율]
김민석 대표 측에서 반론이 곧바로 나왔더라고요. 내가 조달받은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그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김민석 대표와 관련된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 반론이 나왔는데 진위 여부는 모르겠고요.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패널이니만큼 최민희 의원을 조금 변호해 보려고 했었는데 김준일 평론가께서 여섯 번째 사과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쉴드는 못 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양자 간에 친청, 반청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주는 최민희 의원께서 정당법 52조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김민석 대표에게 회피하기 힘든, 빠져나가기 힘든 그와 같은 혐의점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나에게 그와 같은 엄중한 잣대를 댄다면 김민석 대표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잣대를 대라. 이런 요구들은 쉽게 일축해내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3자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사안, 계속 저도 정당법 52조를 봤습니다마는 왜 중수청 혹은 경찰은 본인들 이게 인지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사의 범위,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지, 중대범죄임에도.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개입해서 수사를 해서 종결 짓지 않는 한 당내 갈등으로 당내의 협의나 합의로써는 힘들지 않냐라는 비관적 관측들도 많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민주당 계파갈등 이 구도로 봤을 때 아까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추미애 경기지사도 여기에 또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발언부터 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가세를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두 가지는 사실은 다른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보면 김민석 대표 건도 그렇게 문제가 되면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고 최민희 의원 것도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섞어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거 김민석 당신 징계 못할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최민희도 징계하지 마. 김민석 당신의 리더십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건 출구가 없어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벼랑끝입니까?

[김준일]
지금은 분당을 할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이 되려면 좀 더 선거에 임박해야 되는 하나가 있고 대선주자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 기반이 있거나. 그게 안철수 국민의당 사례잖아요. 호남을 가져가는 전략, 호남의원들 규합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친청계가 호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싸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니까 계속 중진들이 그만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천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앵커]
위원님은요?

[김경율]
비슷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싸움이 계속되길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저는 조금은 무리한 비유일 수 있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놓고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우는 것과 그리고 일련의 사안을 두고서 민주당 내부 갈등들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무관심한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서로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모습들이 정치권의 퇴행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벤저스에서도 내전이 대단했죠. 전쟁보다 내전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