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타트] 미·중·러 세기의 만남 속 김정은 깜짝 등판 여부 주목...우리 정부 역할은?

2026.11.19 오전 07:29
■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APEC을 계기로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3자 회담이 열립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박사님 모시고 나서 미중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를 찾아서 이틀 동안 현지지도를 했다, 이게 또 북중 접경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지방 순방 중인 것 같아요. 백두산 삼지연 쪽도 갔었죠. 그리고 내려와서 동쪽으로 순회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지연 갔다고 해서 북중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삼지연은 원래 김정은 정권이 산간문화도시, 3대관광산업 그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통상적인 지방 순회 일정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이동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렇게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APEC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APEC 단체사진에 등장한 것도 9년 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푸틴으로서는 흐뭇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범죄로 국제사법체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거든요. 사실 중국도 체포해야 돼요, ICC. 그러나 강제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은 지금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진영 쪽에서는 푸틴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국제 글로벌 강자 원투스리가 만나서 웃고 떠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푸틴은 외교적 성과를 얻는 거다, 고립에서 탈피하는. 물론 저게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영향력은 없지만 그러나 저 그림 자체는 사실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입장에서는 뼈 아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앞두고 유럽 전쟁 문제, 이란 전쟁 문제 여러 가지 논의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의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기는 나올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뭐가 나와도 뭘 합의하겠습니까. 지금 미중러가 지금 제2 얄타회담 얘기하지만 얄타 1945년 2월에 열렸던 미국, 소련, 영국은 당시 연합국이었어요.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혈맹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3국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아니에요.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이익으로는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없고 공동의 연대, 유대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전쟁 얘기하지만 지금 쿠웨이트 공격 얘기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가장 중시하는 곳을 우크라이나가 때려서 붕괴됐거든요. 그러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빠진 3국이 모여서 합의한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겠느냐. 아마 상징적인 모습 외에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는 맞지만 먹을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나올 것은 특별히 없을 것이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회담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조한범]
대러시아 제재가 아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재는 아파요. 러시아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데 북한도 수출액 90%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지금 푸틴이 이런 국제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에 대한 규탄 내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중앙은행 금리가 한 14% 되고요. 인플레이션도 한 6% 되거든요. 러시아 성장률은 1%도 안 돼요. 사실 제재로 인한 내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애써 건재함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미중러 회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제2의 얄타 회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김정은이 깜짝 소환 내지는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있죠, 그러나 아주 낮죠. 왜냐하면 지금 APEC이라고 하는 다자무대는 모든 정상회담의 시간이 정확하게 사전에 공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회담이 임시로 바뀌고 그 사이에 회담이 끼어들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만나든 30분 이상 못 만나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만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놓고 다 오픈해 놓고 미중러 정상들이 기다린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가려면 기차로 가려면 벌써 떠났어야 하고. 그럼 우리 정보 당국이 알죠. 그러면 비행기로 간다고 해도 내려서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시간에 준비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 선전에서 김정은이 참석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려면 벌써 징후가 나타나야 돼요. 잠은 어떻게 할 거며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회담 장소는 어디서 할 거며,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다자무대에. 또 하나는 갑자기 김정은이 나타나면 APEC에서 시선이 다 김정은한테 다 할거든요.

[앵커]
중국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제2의 얄타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얄타회담이 어떤 회담이었을까요?

[조한범]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얄타회담은 45년 2월에 크림반도 얄타에서 소련 스탈린,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이 만나서. 5월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한 3개월 전에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패전 독일 처리, 폴란드 영토, 그다음에 동유럽 처리. 우리한테는 아프죠.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일본에 대한 전쟁 참전을 사실 루즈벨트가 요구했고, 그게 뿌리가 돼서 분단으로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3국은 강력한 연대가 있었고 2차대전 끝나고 나서 동서 진영으로 갈렸고 양쪽이 그 진영의 우두머리였잖아요. 미중러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때처럼 절대 강자가 아니죠. 그다음에 공동의 적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는 식민지 국가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얄타회담은 과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사상 첫 미중러 회담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셋이 합의해도 공동성명이 나와도 구속력이 없을 거고 내실 있는 성명이 나올 수도 없고 아예 성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앵커]
하긴 미중러 3국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그냥 다 수용할 리는 없잖아요.

[조한범]
누가 말을 듣나요? 그때는 영국, 소련, 미국이 전후 질서. 모두가 전쟁에 지쳐 있고 승자니까 말을 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저 3국이 강자이기는 하지만 지구촌이, 글로벌 국가들이 저 3국의 합의에 구속될 이유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따르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우리한테 불리한 합의가 나오면 알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여주기로서는 대단한 성공이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성과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 말씀을 다 종합하자면 이번 3자 회담은 푸틴만 좋은 일 아니에요?

[조한범]
트럼프도 나쁘지 않죠. 어쨌든 미중러, 중간선거 참패. 그러니까 셋 다 나쁠 게 없는 회담이에요. 시 주석은 어쨌든 본인 중심으로 좌우에 트럼프, 푸틴을 배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화면에 나오지만 지금 9년 만에 단체사진 찍었거든요. 그러면 젤렌스키로서는 아주 뼈아프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내가 글로벌 이슈로 미중러 회담을 주도했어라고 말할 수...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난해 10월 말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는 빈도가 낮아요. 그때는 거의 매일 만나고 싶다고 했고 떠나면서도 다음에 만나야지 하면서 갔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신은 선전에서 꼭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조만간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한다는 메시지 발신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 지금 본인이 만나는데 시 주석이 왜 책임을 집니까? 지금은 주목 끌기,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더 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시 주석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한 30여 분 정도 만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조한범]
서비스 FTA 투자 분야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국빈방문을 했죠. 올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했죠. 이게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행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이후로 경직됐던 한중관계가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 북중 동맹이지만, 중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시키니까 공간이 생겼거든요. 여기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랑 시 주석이 충돌하고 있는데 중일 갈등이 있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우군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보면 복원,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크게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 당면 현안도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중 관계가 사드 이후 위축된 게 거의 정상화되는 흐름을 탔다. 그리고 FTA, 서비스, 투자 이런 분야도 어쨌든 8년 만에 타결이 됐으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있는 거죠.

[앵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북한 문제가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 문제나 북미 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걸까요?

[조한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공동합의문이 없으면 만나서 각자 유리한 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얘기를 우리가 발표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 주석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올해 6월에 평양을 갔고 김정은도 지난해 9월 베이징 갔거든요. 그리고 10월 24일에는 단둥을 갑자기 김정은이 하루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고 사실 우리보다 더 친하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얘기는 했어도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공개하는 거니까 그건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선전 가려면 쉽지 않죠, 상황이. 복잡한 다자 문제고. 일부 단둥 얘기 나오는데 단둥은 김정은은 차 타면 넘어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둥 근처에 비행장이 없거든요. 심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지금 쉽지 않죠, 저 바쁜 선전. 그리고 베이징은 생뚱맞고 접경 지역도 적당한 데가 없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어 내린다, 이건 얘기가 되죠. 그리고 오히려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 지금 중국 내에는 적당한 장소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향후에는 몰라도.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다가 갑자기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린다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텐데요.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뜨뜻미진근하거든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지금 선전 계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건 깜짝쇼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6월에는 도쿄에 갔다가 이틀 만에 SNS로 회담이 성사됐거든요. 그러니까 깜짝쇼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선전에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고 중국 동향도 그렇고 김정은 본인의 동선도 그렇고 쉬워 보이지 않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사님이 해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번 선전에서 APEC, 미중러 3자 정상회담. 많은 시선이 쏠려 있지만 3국 지도자만 얻는 정치적인 홍보 효과가 있는 것 외에는 별로 성과나 뚜렷한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한범]
지금 다극화, 무극화거든요. 강자는 있지만 절대강자는 없고 UN은 무력화되어 있고 국제사회가 지금 진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얄타회담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그게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보면 3자가 만나도 그냥 만나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외에 핵 군축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세계 핵탄두의 90%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핵탄두의 사용 가능한 핵탄두를 본다면 수십 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 4000개, 미국이 한 3500개, 중국은 한 5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사용 가능한 건 중국이 40~50개, 미국과 러시아는 한 1500~2000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3국이 동등하게 핵 군축을 한다? 쉽지 않죠.

[앵커]
역사상 처음 치러질 미중러 3자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별로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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