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AI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정보통신특위 발대식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특위가 디지털 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안을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주희 의원은 시험 공간에까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어 수능일을 맞는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사회 공정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해킹 사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우리 손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세우겠다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 방안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법과 예산이 쫓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 방식과 절차를 넘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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