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기관장도 책임

2026.11.19 오후 03:02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문책 대상에도 금품 비위나 직무태만 등 외에도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가 추가됐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존 최소 징계기준은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무거운 '감봉'부터 시작하도록 징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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