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 재가...야 "뻔뻔, 반드시 심판"

2026.11.19 오후 09:1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이틀 만에 공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능으로 어수선한 틈에 벌인 '뻔뻔한 기습 재가'라면서 총력 투쟁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아 즉시 공포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재가까지 순방 기간에 연이어 처리된 겁니다.

현 정부 7번째인 특검법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정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입니다.

대장동·대북송금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 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입니다.

최장 200일, 최대 인력 309명을 이끌 수장인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후보 추천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은 애초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가 목적이었다며, 특히 수능으로 어수선할 때 기습 재가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무죄가 선고된 추경호 대구시장을,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자체가 조작 기소라며, 이 대통령도 떳떳하면 똑같이 재판받으라 지적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조작기소를 푸는 방법은 탈옥이 아니라 재판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습니다.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는 걸 자백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순차적으로 추천 절차에 들어가겠단 입장인데, 공소취소 목적이란 국민의힘 주장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정성호 의원은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성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대통령께서 가장 가깝다고 얘기한 저에게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 그냥 기우 같습니다. 기우 같고요.]

22대 국회 최대 뇌관으로 꼽혀 온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후속 절차가 이어질 때마다,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정기 국회 전반에 한파가 몰아칠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보도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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