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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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소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평가, 일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어떤 논리였습니까?
[김성수]
판결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고된 사건 같은 경우에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대법원 2026호 7341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혐의, 죄명이 7개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이렇게 네 가지 죄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서명이 담겨 있는 표지를 붙이는 자체가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이다라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이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이후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임의로 폐기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위반, 그리고 또 공용서류라고 한다면 손상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었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보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이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15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어제 상고심은 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다만 한 가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이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사실관계마다 이 부분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다라고 인정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잘게 나누었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사실관계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의 사실관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했다고 혐의를 받던 부분이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진행하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당시에 정족수 채우고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얘기했던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행위 자체도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선포한 행위까지는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보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미필적으로 국헌문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더해서 내가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 그리고 지향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특검이 제출했던 증거만 가지고는 이 부분까지 증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죄명들이 다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경합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결국에는 전체 죄명을 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어서 파기환송이라는 것이 항소심에서 있었던 15년의 선고에 대해서 파기하고 그리고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을 해서 다시 한 번 항소심 법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들여봐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무죄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이게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점에 의심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도 직접 영향을 주겠네요?
[김성수]
어제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9:3으로 나뉘었었는데 양쪽 의견 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문란, 국헌문란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마다 다르겠지만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법리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이든 대법원 선고든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부분에 내란중요임무종사도 관계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선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다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고된 것과 또 다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조금 더 나눠봐야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 용답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호선 성수지선 양방향이 정지가 됐고요. 1호선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환기를 훼손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성수지선 쪽에는 복구 시간이 미정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늘 6시부터 안전운행 준법투쟁한다고 하니까 관련 주변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조계 이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있었는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출신 중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세 가지 다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유죄가 나왔습니까?
[김성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혐의인데 한 가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명품 목걸이라든지 가방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어제 상고심에서도 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 무상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여론조사 무상수수가 무죄로서 판결이 유지가 됐다. 그러면 같은 혐의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에도 2심 무죄가 나왔는데 영향이 가겠네요.
[김성수]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법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이 경비로 지출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리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걸 제공받는 것은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관계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시험 변호사님도 보신 시험이죠?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까?
[김성수]
리트 시험이라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할 때 보는 시험인데 약간 IQ테스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큐 테스트에 만점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만점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한 사람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험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피의자 이진우 씨는 숨진 채로 발견됐고요. 진실은 완전히 미궁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보통은 이럴 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하면 수사를 종결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했다면 공범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 도와준 조력자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범 여부까지 보기 위해서 우선은 좀 더 지켜보겠다.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보겠다. 이런 것인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에 있어서도 원래는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영장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사자가 공소권없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아니면 성명불상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공범을 가정을 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발부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라면 지금 이분도 그렇고 앞서서 세무냥이, 이분은 리트냥이라는 멸칭으로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이외에도 수많은 냥이들의 후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찾아내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다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형사적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혐의를 들여다봤을 때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유사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증거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사적인 기법이 발달할 수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적발해낼 수 있겠지만 다 적발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고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은데 공정성을 위해서는 꼭 발견해서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 수능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100건 가까이 적발됐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해 시험 무효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응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무효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더해서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업무방해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다듬어서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 AI 부정행위 앞으로도 대비를 잘 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다양한 법조계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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