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노후 대비용 화수분법"

2026.11.20 오전 11:1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유공자만 무한히 생성하는 '민주당 노후대비용 화수분법'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는 일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추진 법안은 '희생'이나 '공헌 등 구체적이지 않은 문구로 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보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국민적인 숙의 과정부터 제대로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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