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민주유공자예우법', 범여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1.20 오후 03:05
'민주유공자예우법'이 범여권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유가족 등에게 의료와 양로 등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법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되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도 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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