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올해 안 넘길 것"

2026.11.20 오후 03:09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 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어제(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를 가능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와 처리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161석인 민주당 의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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