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하고 단장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로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순응·협력하는 취지 의사를 표했다는 보도 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절차적 문제 책임 등을 포함해 탄핵 소추안 발의·처리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겁박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연 원대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죠?
[기자]
네, 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 등 지원이 골자인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오른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 반발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범여권 주도 표결로 강제 종료된 뒤 곧바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법안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런 취지만 있다면 이견이 없겠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세력 특혜만 대물림하려는 의도라며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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