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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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위기 경보 울리고, 단추마다 스티커붙이고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게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111명이 카메라와 휴대전화, 스마트 안경 소지 등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브리핑엔 한성숙 총리나 교육부 차관만 보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라졌습니다. 수험생 격려 차 현장 방문하는 일정도 직전에 취소되면서 야당에선 장관 경질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능을 풀어 실력을 입증하겠다던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 수감 이력까지 밝혀지면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고인이 되긴 했지만, 경찰은 범행 방법은 물론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총리도 작년 수능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는데요. 이 씨는 고려대 정외과와 서울대 치대에 합격한 바가 있죠. "고려대 예비 1번이었는데 이 씨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만큼 수능 성적 무효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입학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나간 일도 모두 일벌백계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세요?
[김종혁]
일단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진우 씨가 비극적 선택을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무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도 여러 가지로 만점자가, 고득점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건 타당한 의혹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있었고 수험표가 찢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메모에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부정행위가 의혹이 있는 건데 아직 부정행위이 있다고 밝혀내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가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마는 워낙 국가의 자격시험, 수능. 국가, 공공영역에서 치러진 시험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숨졌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수법으로 했는지 또 제3자의 조력을 받았는지, 다시 말하면 공범이 있는지도 밝혀야 해요. 왜냐하면 수능시험에서 어제도 111건이 적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사는 강구하겠죠, 국가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도적인 문제도 그렇고, 시험의 체계도 그렇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무슨 수법이 동원됐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 안 한 거고. 아까 아까 고대하고 서울대 입학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대에서도 이 부분을 제적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입학취소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거고. 아무튼 이진우 씨 사건이 그동안 쭉 계속 보도돼 왔었잖아요. 이게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진우 씨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대 치대에서도 입학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고려대 정외가를 다녔는데 고려대 정외고 예비1번이었던 학생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진우 씨 때문에 불합격했다. 나의 재수 비용을 물어내라 이렇게 고소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김종혁]
그걸 누구한테 물어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한 학교 측에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시험 주체인 교육부에 따져야 할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제 사이렌이 몇 번씩 울렸잖아요. 휴대폰에서 삐삐 소리가 저도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불구하고 111명이 부정행위를 하다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추론을 해 보면 적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그거보다 10배 이상의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50만 명이 시험을 본다면 1%면 5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0.1%만 돼도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적지 않은 부정행위가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치러지는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런 수단, 수법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고 뒷짐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TF가 결성됐다고 하지만 시험제도, 수능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부터 과연 이거 어떻게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커닝 수법은 첨단인데 지금 대책은 아날로그로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혼란 속에 수능이 치러지는 동안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수능이 끝나자마자최교진 장관 퇴진론이 급부상 하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어제 수능날까지 사라졌던 최교진 장관, 오늘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회의에는 참석해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고요. 앞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됐던 최교진 장관, 오늘 박정훈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 우리 정부가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험보러 가세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최창렬]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죠. 나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 그럼 장관 그만둬야죠. 나이 때문에 못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아니에요. 교육부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의 관심이에요. 수능 볼 때는 비행기도 안 뜹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데 저는 이거 못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설령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히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잘 준비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사과를 구한다든지. 그러나 최대한 이러이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막겠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정무적 판단 이런 것을 떠나서 정무적 판단의 영역도 아니에요, 이건. 그 자체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건 무슨 경질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교육부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 여론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야의 문제나 내각의 문제를 떠나서 자격이 있나요, 교육부 장관이? 저는 교육부 장관 저분께서 본인이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시험 관리를 못하면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못 한다는 건데 다른 업무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최교진 장관을 옹호하고 싶은데 옹호할 근거가 없어요. 자진사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의 경질 이전에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동의하세요?
[김종혁]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복장 터지는 사람이 박정훈 의원뿐이었겠습니까? 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혼잣말을 하던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 애초에 장관이라는 자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문제를 양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교육부 이 사태도 그렇고 장관들이 앉아서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불을 지르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 터지니까 1억 원씩 파파라치처럼, 수파라치도 아니고 보상금을 줘서 감시를 해라, 이런 얘기 만들어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장관을 임명하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오히려 문제를 양산하는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은 없습니까? 저는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순방 후에 귀국하자마자 아마도 교육부 장관 경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수능 재난문자, 국민들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이제 대통령까지 염장을 또 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가 감사해요? 계속 문자 울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씁쓸했어요.
[앵커]
국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런 것이겠지만 국민들에게 죄송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가 어떻게 시스템이 엉망이면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약간 사태를 무마하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건 별로 적절한 대통령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포상금 1억 원으로 해서 서로 감시하게 해,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위급재난문자 세 번 울려서 깜짝 놀라신 국민들도 있을 텐데 국민들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밌어하셔서 감사하다, 대통령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최창렬]
정부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어요. 세무사 수석한 한 모 씨가 자백한 게 수능 불과 4~5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처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부정행위가 계속 보도가 돼잖아요, 간간이 간헐적으로. 진작 수능에 대해서 최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체계 문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문제고. 부랴부랴 해서 많이 적발해어요. 긴급재난문자도 하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적발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도를 보니까 신발 밑창에도 스마트폰을 적발해냈는데. 저도 3번 받았는데 재밌어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힘들겠구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저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재미있게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순간 저도 과거 입시를 본 사람이니까, 저는 예비고사 세대니까. 그런데 그때 이게 세 번씩 울리면 첫 번째 울린 게 시험 시작 전이었고 두 번 울리면 수험생이 놀라기는 놀랐겠다. 마침 제 옆에 있는 가족한테 나는 이거 울렸다고 해서 시험에 큰 지장은 안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의 의도가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재미있었다는 말은 국민의힘이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급재난문자 국민들이 화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어 하셔서 감사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여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광기다, 탄핵 중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내란은 맞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이런 판결인 거잖아요. 예상하셨어요?
[김종혁]
예상보다 이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게 주요하게 제기됐던 세 가지 혐의 중에서 두 가지는 유죄가 맞고. 그런데 첫 번째, 쉽게 얘기하면 국무회의를 소집한 그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 자체는 처음에 대통령이 불러서 왔는데 비상계엄을 하는지 몰랐고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말렸고 그러다가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한덕수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에 동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집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반대 쪽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쪽에서는 당시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 혹시라도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을 경우에는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냥 대통령이 회의하다말고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 행위는 거기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중에 부서를 받아내고 그다음에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거는 내란중요임무종사가 맞지만 적어도 앞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파기한다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건 다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거기서 대법원장도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인데 대법관 13명 중에서 나머지 9명인가를 다 그냥 탄핵하셔야죠.
[앵커]
김종혁 최고께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전체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민주당에서 오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최창렬]
탄핵 추진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죄를 깎아주려고 작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포고령 등 계엄 문건을 미리 받아봤어요. 처음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알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 얘기를 듣고 계엄 포고령을, 계엄 문구를 건네받고 이미 계엄의 불법성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또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제 다수의견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오경미 대법관이 얘기한 반대의견에서는 그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분명하게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외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외피라는 단어도 어제 썼어요. 외피, 외형, 외관. 이걸 갖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제 다수 의견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국헌문란을 쉽게 인정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느껴지는데, 물론 반대의견은 다르지만, 다수의견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반론이 반대의견에 대한 다수의견의 반론이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그런데 탄핵이 기각된 건 3월달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건 4월달 얘기예요, 지난해.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파면된 다음에 CCTV가 나왔다고요. 그 논거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아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파기환송한 것도 그렇고 쌓여 있는데 단지 이게 탄핵이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은 9:3으로 갈려서 어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오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 관련해서 그래픽이 준비되면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7%,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를 지원한다는 의견이 37%.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정도 더 높았던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지금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해서 업무가 정지되고 나면 대법원이 거의 마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파행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실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기 때문에 이제 탄핵소추해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김종혁]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잖아요. 저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재판을 주재한 건데, 그다음에 나머지 대개의 경우 대법원장은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잖아요, 동수일 경우에만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9:3으로 갈렸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다수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대법원에게 지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인데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전부 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거나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최 교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그냥 김민석 지금 당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그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임진왜란 일으킨 것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그건 비유가 과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가는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어제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탄핵을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 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 행위가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할 때 하는 건데 지금 법원의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난해 파기환송 때도 그랬고 이번에 보세요. 5월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게 8월달이에요.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결정났던 건 30여일 만에 결정났어요, 최종 파기환송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탄핵하냐 안 하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탄핵해야 되겠네. 그런데 탄핵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일단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돼요, 행동들이. 이거 아주 봐주려고 작정한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걸 탄핵으로 갈 때 이 여론은 어떻게 갈까, 이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1월 17일~11월 1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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