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탄핵 사유 구체화를 비롯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탄핵 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추진단 첫 회의를 연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바로 작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역시 탄핵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가능한 빠르게 추진해 올해 안에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161석인 민주당 의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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