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안상훈, '국채 상환'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민주 주도 미래기금 맞불

2026.11.20 오후 05:16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내년도 정부·여당 주도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름과 달리 실상은 이재명 정부 생명 연장용 3년짜리 선심성 기금에 '빚잔치 기금'이라 비판했습니다.

'지속가능미래기금' 법안에는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 적립하고,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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