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법부터 읽어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규정돼 있고, 실제로 지난 2023년 대법원장 공석 때도 당시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재개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느냐며 재판 중단을 부추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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