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거대 담론 위주 진행 [한반도 리뷰]

2026.11.21 오후 03:17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정상은 핵 위험과 핵확산 방지 등 이 부분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계속 이야기해 온 거대담론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먹을 건 없는 소문난 잔치였고 용두사미가 아니라 아예 꼬리가 없는. 왜냐하면 핵 문제를 얘기했지만 중국은 핵무기를 더 증강시켜야 돼요. 미국, 러시아에 핵 능력 10분의 1, 심하면 20~3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 푸틴 대통령은 아예 핵가방을 가지고 왔잖아요. 언제든 쓸 수 있게. 미국도 핵무기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란 핵 문제는 얘기했지만 북한 핵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잘해 보자라는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잘하느냐, 뭘 잘하느냐, 내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첫 미중러라는 타이틀만 남는 거고 왜 했느냐는 얘기는 계속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북핵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조한범]
일단 러시아는 북한과 혈맹관계죠. 사실상 북핵을 용인합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북한 관리를 위해서 최근에 북핵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 왔거든요.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미중러 회담 직전에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모스크바 가서 푸틴을 만났어요. 또 11월 3일에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이 베이징을 가서 중국 외교라인을 만났습니다. 또 김정은 본인은 10월 24일날 단둥을 또 갔거든요. 권력서열 4위 왕후닝을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핵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 전에 전방위적인 북중, 북러 관계를 강화했다. 이 대목을 보면 왜 북한 핵문제보다 심각성이 덜한 이란은 나오고 북한은 한반도의 위험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넘어갔는지 이해할 수가 있죠.

[앵커]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가장 주목을 했던 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까였던 건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평양을 떠나서 지방을 도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김 위원장은 어떤 득실을 계산했을까요?

[조한범]
처음부터 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정상회담 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자외교는 수시로 시간이 바뀌고 또 사상 첫 미중러 회담도 미중 정상회담 만찬 때문에 늦춰졌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갔어도 줄 서야 되는 것이고 누구랑 만나고 어떻게 만날지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리더십 외교 스타일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하거든요. 지난해 9월 베이징 중국 전승절에 갔을 때는 시진핑 좌우에 푸틴, 김정은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 잔치에 김정은이 오면 아무래도 시선이 그쪽으로 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고추가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생각이 있고 미중러 전에 북한의 전방적인 북중, 북러 관계 강화를 봤을 때 자기들의 입장을 푸틴, 시진핑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가능성은 남아 있고 만일 개최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도와주겠다, 여건 조성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향후 만났을 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군이 이미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은 남아 있고 향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끈끈한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도 같은데 앞으로 이 두 나라와의 밀착관계 이어나갈까요?

[조한범]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으로 우리는 완전히 단절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9월 7일날 북러 간의 다리를 개통했고 10월 24일에는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합니다. 이걸 12년 만에 개통했거든요. 그럼 남쪽은 끊고 북쪽은 연결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신북방정책을 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북방정책, 김정은판 신 냉전외교를 기반으로 트럼프, 북미관계 개선을 하겠다. 북핵 인정받고 국가로서 인정받는, 두 국가론을 인정받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러, 북중은 앞으로 꽤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을 북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조한범]
이번 최대 관심은 핵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인들의 얘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최대의 목표였겠죠. 그게 성공했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분명히 한반도 위험 관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미중러 회담 직전에 강화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언뜻 봐도 이란 핵 문제도 나오고 북한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미중러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지난 18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권을 했습니다. 북한 대표도 순간 당황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이런 선택은 이유가 뭐고 북한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한범]
원래 인권결의안이 나오면 표결 없이 공동 컨센서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표결을 요구했던 건 북한으로서 예상을 못했던 거죠. 표결한다고 해서 이게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개인을 처벌해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네타냐후, 그다음에 미군의 아프가니스판 범죄 이런 걸 다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결의안에 저 ICC가 들어있거든요. 북한의 인권범죄를 ICC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으니까 미국이 발끈한 거죠. 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권결의안을 거부한 게 아니고 ICC에 반대하니까 이걸 거부함으로써 표결하자 했던 거고. 물론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은 됐지만 결국 미국은 기권했죠. 그러면서도 말했어요. 이 거부가 아니고 ICC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이 ICC를 거부하는 그 결과 하나의 촌극이 벌어진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한 우리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조한범]
지금은 좁은 게 아니라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예 우리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2국가를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상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북핵 중단, 급하니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다자 논의,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만나면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북핵 중단이라는 선에서 머물지, 종전선언이 우리가 배제된 북미 간의 일방적인 선택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북미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만남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로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거부하니까 한미관계를 상당히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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