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12·3 기점 조희대 탄핵안 발의 공감대"...국민의힘 장외투쟁

2026.11.21 오후 04:01
조계원 "내란 2주기 기점으로 탄핵안 발의 전망"
민주, 조희대 탄핵 소추 '당론 채택'…추진단 꾸려
대법원, 지난해 이 대통령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내란 2주기인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단 언급이 나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시작된 장외 집회의 강도를 더 높일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 목표 시점을 이야기했다고요?

[기자]
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에 예산 정국이 끝나는 만큼, 내란 2년인 12월 3일을 기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거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앞서 민주당이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탄핵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대립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8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대법관 격려금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협조 의혹에 더해, 한덕수 전 총리 판결까지도 탄핵 사유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금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볼 거라며 당론 추진에 반대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임기가 7개월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한 탄핵소추추진단 위원은 YTN에, 조 대법원장이 보인 위헌·위법 사항들이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릴 거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고, '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 놓는다는 실익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내일 회의를 연 뒤, 언론에 논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치겠단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정치 보복성 탄핵'이라는 걸 집중 부각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파기환송 판단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나온 자체가 '판결 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이란 공세도 나오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로 포함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탄핵 사유에 넣겠다는 건, 혐의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닌 탄핵하기 위해 혐의를 찾겠다는 모순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2월 3일에 맞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엔, 당내 계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게 최종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 집회를 벌이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란 대여투쟁 이슈가 더해진 만큼 당분간 장외 여론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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