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조희대 탄핵 정해놓고 사유 찾아...철회해야"

2026.11.22 오전 11:2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소추 결론부터 정하고 사유는 나중에 찾는다면서 사법부를 정치로 멈춰 세우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유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사법부 수장의 권한부터 정지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과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하기 전에 당론부터 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관 공석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따른 갈등 탓인 만큼 조 대법원장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공석이 길어질수록 대가는 국민이 치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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