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올해 수능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도 수락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수락이 됐거든요.
[최창렬]
이분은 발언 자체가 너무 장관으로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 상황에서 웃음기를 띠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당국의 수장으로 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당시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죠. 게다가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하루종일 화면에 나오던데. 박 의원이 질문할 때 국회에서... 오늘만이 아니죠. 오늘 특히 사퇴하고 나서 더 많이 나오던데. 나이가 있어서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당장 물러나야죠. 수능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능날은 비행기도 안 떠요, 제가 알기로 그 시간에는 말이죠. 특히 영어 리스닝 때문에 말이죠. 그런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교육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이 그걸 지킬 수 없다, 나는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미 사퇴가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봐요. 당연히 자진사퇴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며칠 늦춰진 것에 불과하고...
[앵커]
교육부 수장이 그렇게 얘기했단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라앉을 수 없었죠.
[최창렬]
적어도 100% 못 막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의 역량을 다하겠다. 그러나 미리미리 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자진사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바로 수락했으니까 자진사퇴의 형식을 띠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질입니다. 당연히 물러나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고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능 다음 날 나타나서 수능 전날에 한성숙 총리하고 교육부 차관만 계속 얘기했어요, 대책 발표를 하고. 그다음 날 수능 끝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이미 마음을 정했던 것 같고. 사실상의 경질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사였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능이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 대학별로 수시고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이 잘돼야 될 텐데 교육수장이 당장 공백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김동원]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조각할 때 가장 시끄러웠던 게 최교진 장관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저분이 청문회 때 유독 시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육부 장관으로서 논문 표절 사건이 있었죠. 음주운전, 본인이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정치적인 편향.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검찰이 칼춤을 추었다고 하는, 전 국민이 그의 부도덕성을 인정할 때도 바로 조국을 옹호하는 듯한. 그래서 청문회 때 보통 시끄러웠던 게 아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천안함 발언 때 음모론을 제기한 저런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대통령이 뭔가 저분의 능력을 파악을 했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일을 잘하나 지켜봤는데 결국은 오래 가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바로 AI 부정행위 때 그게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총체적인 무능뿐만 아니라 무책임까지 더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상황인데요. 저는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왜? 6월과 9월에 이미 모의고사를 봤지 않았습니까? 메인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두 차례나 교육부 차원에서 사전 모의고사를 볼 때 어느 한 가지라도 대책마련이 있었느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도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지만 교육부 수장을 뽑는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최창렬]
우리나라 제일 힘든 문제가 부동산문제이고 교육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교육의 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럽니다마는 사교육도 많고 또 교육이 너무 서열화된 부분도 있고 수능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게 사실 너무 서열화를 아주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저는 이것도 바꾸어야 될 거예요, 이번 차제에 바꾸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항상 어느 부처 장관보다 수난사가 많아요. 교육부가 부총리가 이런 직책인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도 했고 교사 출신이니까 교육현장을 잘 아는 분이긴 해요. 그런데 자신이 처한 위치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직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사례가 이미 오래 전에 5월, 6월부터 많이 나왔던 사례였으면 수능이라는 게 어느 시험보다도 말이죠. 모든 시험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적 영역이건 공적 영역이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수능이라는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인생을 거의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학생,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4월, 5월, 6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교육부 차관에서 대비했었어야죠. 그런데 이게 수능 바로 며칠 전에 저는 나이가 있어서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그걸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걱정이 되는 게 학생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합격 발표도 부정이 없었는지가 확인되고 나서 그때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어질 혼란도 상당할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는 줄소송도 충분히 예측됩니다. 수능 성적 발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지금 AI를 이용한 직간접 적발 건수가 100건이 넘죠.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못 풀었다, 신경이 분산돼서. 얼마든지 불만제기는 가능한 것인데요. 불만이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송이 벌어지면 여기에 집단소송, 우리가 집단소송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몇몇 시험생들이 동조를 해서 집단소송을 하면 이건 비단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 자체의 당락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요. 물론 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마는 정말로 국가가 이 수능에 대비해서 또 한 차례 휘청거리는 그런 사태까지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엄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수능날 위급 재난문자 발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는데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
[최창렬]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나 보죠. 대통령이 들은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그날 밖에 있었는데 오전에는 재난문자가 한 번 울렸죠, 시험 시작하기 전에. 울리고 난 다음에 낮에 두 번 울렸던 기억이 나요, 19일 당일날. 제가 느꼈던 건 학생들이 꽤 놀랐겠구나. 왜냐하면 최고도로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재난문자가 울린 시간이.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꽤 당황하겠구나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 삼을 일은 없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중하다 문제를 풀면... 저희 다 시험 본 세대 아닙니까? 본고사 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짧은 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건 결국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긴급재난문자라는 게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문자를 동원해 놓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단 말이에요.
[최창렬]
그렇게 느낀다면 할 수 없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우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문자인데다가 시험 보는 도중에 울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느낌이.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재미있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었다. 그래도 적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이걸 또 그렇게 자꾸 비비 꼬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꼬투리 잡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거죠, 이 문제는.
[앵커]
표현의 문제였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재난문자 발송되면서 또 성과도 있었잖아요. 이게 부정행위 한 50건 넘게 적발되기도 했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고육지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원시시대를 상상을 하면 돌을 던져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다른 대책이 워낙 말씀드린 대로 최교진 장관이 지휘하는 교육부가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하루이틀 남겨놓고 재난문자를 보내면 그것을 AI를 활용하려고 전자기기를 켜놓은 사람은 거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채택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대책이었으면 바로 제가 원시시대에 돌로 사냥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저 얘기는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재미있어 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국무회의 또는 저렇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을 웃기려고 코믹한 농담 이건 더 이상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런 장면을 정말 국민들은 보기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되돌려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판을 치는데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최창렬]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AI가 진화하면서 이것도 AI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계속 기술이 발달하니까 정말로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해요. 전송하는 걸 막는 법적 장치라든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앵커]
지금 당장은 수험날 단추에 스티커 다 붙이라고.
[최창렬]
그러니까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날로그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당장은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최창렬]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대학에 따라서 논술고사 볼 때 어느 대학은 앞치마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어느 대학은 필기구를 통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논술이라고 해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AI를 동원 못한다고 장담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AI가 최적화돼서... AI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지선다 객관식들이에요. 수능은 객관식이잖아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물론 기술적으로 최대한 발전시켜서 막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간이, 학생들이 논술 과정 같은 것. AI가 하는 데 한계가 있게끔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수능도 이제는... 수능을 개발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했던데 이거 쭉 서열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특정 대학을 무슨 명문 대학이라고 특화시키고 말이죠.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완전히 원시화된 겁니다. 수능도 고치고 제도를 뭔가 사람의 사고를 계발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제도인데. 과거에는 예비고사 제도 있다가 학력고사 제도 있다가 저는 본고사 출신인데, 본고사 세대인데 저는 본고사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주장이에요. 각 대학별로 해서 특성을 보유해서 각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라. 그리고 이제 수능은 과거의 예비고사처럼 자격증으로 해야 돼요, 자격증. 일단 그 수능에 붙으면 대학교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지금 수능 전에 또 수시가 있잖아요. 내신 본 사람은 또 운수가 좋으면 정시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다양화되는 건 좋은데 대학 정말 입학제도가 너무 문제 많습니다. 이건 AI 문제와 다른 차원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대학교 입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앵커]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신데 AI 부정행위가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이건 다시 아날로그,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최창렬]
AI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논술 같은 것도 하고 시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음악 작곡도 하고. 그걸 막으려면 시험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고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서열화된 거. 그리고 예를 들어 몇 개의 대학만이 무슨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그런 인식들, 언론의 표현들. 이런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험체계 자체가 바뀌어야겠지만 지금 당장 보완책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김동원]
이른바 법적인 제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게 수능 이후에 또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차단하거나 또 전파 자체를 차단을 해서 원초적으로 AI 활용을 못하는 외부에 조력자가 있다치더라도 단절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시도했는데요. 이 전파법 얘기를 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법안이니까요.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보다 그에 상응하는 그런 법률체계를 가지려면 바로 전파법이라든가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예 시도조차 못할 정도의 그런 국가적인 규율. 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건 10년 이렇게 자격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좋다, 한번 걸리면 영구박탈이다. 대학 갈 생각을 말라고 하는 정도의 국가적인 결단. 특별법이라든가 소급적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법률이라든가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본고사 도입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AI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두 분의 보완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회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12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12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고 12월에는 12.3 비상계엄 2주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2주기가 되는 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탄핵 문제는 저는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 여러 가지 행위들. 조희대 대법원 또 대법원장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특히 이번 19일날 재판 결과.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건의한 건 위법하지 않고 무죄고 그 이후에는 유죄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정말로 무죄였으면 계엄 끝난 다음에 그런 행위가 없었어야 돼요. 불과 1시간 사이에 그런 행위를 그대로 했다는 건 이미 포고문 받은 다음에 계엄에 동의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는 존중해야 되니까. 게다가 지난해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1일날 파기환송했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그때의 행동, 그때의 재판 일정과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전원에 회부되고 회부된 다음에 원래 19일이 속행 기일이었어요. 선고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12월 22일날이 상고심 6개월 구속기한 만효기간이니까 석방될 우려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런 것들, 또 재제청 거부한 거라든지, 대법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저도 하루 종일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마음 속에는 탄핵하고 싶은데 그 문제와 재판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탄핵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원래 탄핵을 하려고 했다가 신중론이 부각되면서 국정조사로 갔고 국정조사도 신중해서 좀 미루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11월 19일날 재판결과가 나왔고 대법원 최종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폭제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쌓여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여있다가 기폭제가 돼서 탄핵 얘기가 급부상했던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 얘기는 양부남 의원 아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탄핵추진 단장인데 저분 말씀은 재판 결과를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른 재판이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런 걸 의식 안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9일날 재판결과는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자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탄핵하겠다는 건데. 관점에 따라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와 이걸 탄핵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아마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었으면 소속 의원이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아요. 탄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와 관련해서는 선을 일단 그은 상황이고 탄핵소추 이유로 밝힌 게 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란 등을 짚었거든요. 이 탄핵소추 사유 타당하다고 보세요?
[김동원]
글쎄요, 타당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데도 탄핵을 밀어붙일까요? 이건 작년 5월이 시발점이 된 겁니다. 작년 5월에 바로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조희대 탄핵이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당연히 아니죠. 이미 수차례 나온 건데 그 시발점이 바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그때부터 조희대는 옷을 벗겨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청와대나 민주당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가 돼 있죠. 이것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적군 중에서도 가장 수장이라고 보는 감정적인 대응이 있는 것이죠. 아마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절대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탄핵의 최종 판단은 바로 헌재 아닙니까? 헌재에서조차 인용될 거라고 보는 민주당 의원이 반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밀어붙인다는 것은 바로 2월에 법관 인사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그다음에 서울고법 형사부의 재판장이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사법리스크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관 인사라든가 재판 중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효과적이다. 인용이 안 돼도 좋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여기에 자리잡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건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추미애 지사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등장해서 한 전 총리 판결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 사유로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103조가 있어요. 재판의 독립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 그 자체를 넣게 되면 나중에 헌재에 가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이 다시 재부상한 건 재판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넣는 게 맞는 건데 법리적으로 볼 때 넣게 되면 재판 내용, 재판 판결 내용을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물론 재판 결과는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재판에 대한 비판이 있고 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저걸 빼면서 여러 가지 하자. 저도 아까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불과 30여 일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에 불과 9일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끌었단 말이죠. 이런 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이게 탄핵이 되느냐. 그 판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추미애 지사가 지적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소추안을 만들 때 딜레마일 겁니다. 이건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야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마는 이 내용을 추미애 지사의 주장처럼 넣는다면 과연 법리적으로만 볼 때 말이죠. 어떻게 될 거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데 이걸 빼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상한 판결이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매우 낮게 보고 있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인용 가능성 0%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용되지 않을 경우 그때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풍이 셀 겁니다. 제가 바닥민심을 많이 겪는 제 지역구 청주의 당협위원장이자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바닥민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는데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이 사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옷을 벗기고 그것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소취소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현재 법관의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재판 중지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있다는 것들이 말 없는 다수들, 불특정 다수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 싸움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청와대 측에서 지고 들어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탄핵을 그대로 추진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소추의결입니다. 즉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고 하면 그 폭풍의 뒷맛은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민주당 특히 수도권, 충청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 역풍으로 내가 죽으니 당연히 이것은 아니올시다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풍이 훨씬 강할 것이다. 왜? 대의명분에서 지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 재미있는 관점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탄핵을 하게 되면 완전히 정치공학적인 얘기예요, 이건.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 아니겠어요? 외부에 적이 생겼으니까. 공고해지고 그럼 장동혁 체제가 오래갈 거라고요.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저는 당장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민주당 지지율에 썩 좋은 영향은 안 끼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국민의힘으로서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체제가 오래 가요. 오래가면 8월까지 간다. 그럼 내년 총선에서 불리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가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친청계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단결할 힘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이에요. 탄핵과 전혀 다른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 내도 단결되고 외부에 적이 생긴 거예요,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또다시 양쪽의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적대정치가 그러면서 또 공생하는 이런 애매한.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당이 유리할지는.
[앵커]
민주당이 만약에 최 교수님의 그 말씀대로 계획을 했다면... 정말 몇 수를 앞서 봐야 되는 건지.
[최창렬]
제가 봐도 저도 처음에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대단히 격앙했거든요. 탄핵해야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구제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아닌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추진을 이 대통령하고 물밑조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청와대에서는 그건 오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청와대의 이른바 법무비서관도 있고 또 민정 쪽에서 그걸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 업무 자체가 무슨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율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민정에 법률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까지 당무 개입이냐 하는 것까지 하면 또 복잡한 함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를 수가 없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판 중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오로지 법관이 본인의 양심 판단을 해서 재판 중지가 맞겠다. 왜? 대통령의 불소추권이 인정된다. 아니다, 이건 재판을 하는 게 맞겠다. 그 해당의 재판장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하고 연결이 된 거라서 모를 수가 없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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