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도 대안"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방안와 관련해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도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차관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건없는 폐지는 이중 대표 소송제같은 사후적 규제를 두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재경부는 이같은 대안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환출자 규제 금지 방안은 여러가지 대안중의 하나일 뿐이며 장기간에 걸쳐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조합하기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차관보는 공정위가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견제할 것이라면서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켜온 출총제의 대안은 현재 제도보다 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다음달까지 마련되는 기업환경규제 완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기업의 경우 기업이 개별 건마다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그때 그때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