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다음 달 출시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서 출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새누리당 부동산 공약 발표 (2012년 9월)]
"렌트푸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선보입니다.

먼저 첫번째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인상분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5천만 원, 지방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두번째는 새로 전세를 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겨주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세입자 가구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은 세입자가 내는 이자 납부액을 3백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달리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