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체에 이어 중견기업 단체도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탄원서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역시 줄어들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기존 정부지침과 관행, 기업 고용과 투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통상임금 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되면 개별 기업이 당장 부담해야 할 과거 3년간 소급비용이 평균 49억6천만 원,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평균 14억6천만 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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