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OECD 최하위

[앵커]
지난해 우리 정부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부담률 역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정부 복지 지출 수준은 국민들이 부담한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정부 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집계됐습니다.

OECD 2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은 24.3%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8위로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하지만 OECD 평균치와 비교할 때 정부 복지 예산 수준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수준 만큼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복지 지출 비율 10.4%는 OECD 평균의 48% 수준입니다.

반면 국민부담률 34.1%는 평균의 71% 수준입니다.

25.4%로 우리와 국민부담률이 비슷한 미국의 경우 복지 지출 비율이 19.2%로 우리보다 순위가 6계단 높았습니다.

정부 예산 배정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