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층을 외면한 행복주택, 임대료는 비싸 - 민달팽이유니온

[생생인터뷰]"청년층 60%를 외면한 행복주택, 임대료는 턱없이 비싸"-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윤경> 오늘의 쟁점은 행복주택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거주난에 도움이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라고 정의는 돼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첫 입주자가 모집이 되는데요.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이렇게 네 곳의 모집 공고가 어제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 초년생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하 임경지)>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민달팽이유니온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임경지> 네. 저희는 청년들의 최근에 어려운 불평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달팽이집이라는 사회 주택을 직접 공급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김윤경> 청년 거주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천착을 하고 계신데요. 행복주택 하면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해서 젊은이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주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행복주택 모집 공고가 나니까 당연히 잘 뜯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임경지>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도심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5년 이내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 중에 재징중인 5년 이내의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이라는 넓은 계층이 있지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서도 송파삼전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의 보증금 기준으로 월세가 17만 원. 많게는 네 곳 모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4만 원까지 달해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 청년이라고 하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생각보다 싸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임경지> 예. 그래서 입주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임대료 또한 실제로 최근의 청년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부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시나요?

◆임경지> 네. 우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취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구직 중이라거나 실직 중인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이건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임경지> 우선 제 생각에는 취업 중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만 사실상 임대료 부담이 가능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뜯어보면 현재 고용률은 2013년 기준 4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이요. 그래서 청년 인구가 9,50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5,800만 명 정도가 제외를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젊은 계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 찾을 수 있게 우선 주거 문제가 안정적으로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 취업만 하고 다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경지> 건강 보험 5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되 대신에 취업 중이어야 해요. 반드시. 그래서 취업 중인데 6년 이상은 또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김윤경>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임대료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대학을 졸업해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자금 부담 때문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계속 따박따박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임대료 부담이 높다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임경지> 예. 아주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 쉽게 주위에서 기본 1,000만 원 이상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보통 한 학기가 400에서 500 정도 드니까 사실 두 학기만 받아도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인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매 월 월세를 40, 50씩 민간인들 시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증금 기준이 3,300으로 했을 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초봉이 예전만큼 높지가 않고 비정규직이 아주 많고. 최소 보증금이 송파삼전은 500이지만 나머지 세 곳은 모두 2,000만 원이 최소 보증금입니다. 사실 2,000만 원을 모으는 게 정말. 아무리 취업을 해도 5년이면 청년들이 가능한 금액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에서 방금 전에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출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윤경> 보증금 대출이요?

◆임경지> 예.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하겠다면서 결국 은행의 도움을 받거나. 그것이 안 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끔 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학자금대출 갚기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보증금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 행복주택을 찾아가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공급했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있잖아요. 이게 좀 보증금이 낮은 편이고 임대료도 낮은 편이라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임경지> 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취업중이거나 혹은 구직자나 이런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기준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보증금 최소 단위를 500만 원으로 하고 임대료 역시 지금 발표된 행복주택에 비해서 평균 2배 가량 더 저렴했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이 도심 지역이라 어렵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역시 바로 명지대 근처에 있어서 도심과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료 낮출 수 있고 청년도 굳이 취업 중이 아닌 청년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저는 행복주택 역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많이들 몰려서 경쟁률도 꽤 세겠네요.

◆임경지> 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할 때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주택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경> 네. 이게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임경지> 예. 입주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서 주택관리도 해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임대 주택에 대한 편견도 차츰차츰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서울시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있죠?

◆임경지> 예. 희망 하우징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보증금 100에 월 10만 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김윤경> 이것은 몇 명이나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임경지> 희망 하우징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에 약 1,000명이 조금 안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윤경>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군요. 다시 좀 행복 주택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행복 주택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나게 되고 지역도 좀 다양해지고. 이러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임경지>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입주 조건에서 청년의 60%를 배제하고 있는 취업중인 요건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량이 많아져도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일 먼저 한 가지만 짚으라고 하면 구직중인 청년, 실직 중인 청년도 포함할 수 있는, 입주 기준에서 취업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 그렇겠죠. 그리고 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행복주택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도 그렇고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주거빈곤층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정책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임경지> 예.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입주 기준에 차별이 당연히 없어야 하겠죠. 선발하는 과정에 소득 기준이라든가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 선정에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취업과 취업하지 않은 청년으로 분류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짓기가 어렵고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경우도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의 자금을 저렴하게 빌려서 민간에서 직접 지으면서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최소 6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보증금이 60만 원이예요?

◆임경지> 네. 그래서 보증금을 낮게 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조금의 지원만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다양한 입주 기준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고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민간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 임 위원장님. 방금 얘기하신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요. 그것은 따로 이름이 정해져 있나요?

◆임경지> 저희는 달팽이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다섯 세대에 17명의 청년들이 지금 공유 주택의 형태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에 빌려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어요.

◇김윤경> 확대를 많이 하기는 좀 쉽지 않죠?

◆임경지> 네. 아무래도 청년 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 혹은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잘 활용해서 올 연말까지 앞으로 세 채의 집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윤경> 여기에 이왕 공급한다는 행복주택도 지금 구직중이거나 실직한 청년들까지 문을 넓혀주는 게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이 되겠군요.

◆임경지> 예.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지>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