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늑장신고 농가도 강력 처벌"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AI의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매몰 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입니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