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산금리 멋대로 올려 '이자 장사'

은행들이 지난해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배경에는 '조작'에 가까울 만큼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린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이 같은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득이나 담보가치가 낮게 매겨지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돼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사례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해 가산금리를 높인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 조정을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