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제공하는 전세보증대출을 다주택자에겐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이 제공되지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보증인 SIG서울보증은 이 같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 이후 전세보증대출이 다주택자의 소위 '갭 투기'의 우회 대출 통로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전세보증대출이 이뤄졌더라도 1년마다 확인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주택 보유 수가 2채 이상으로 늘어나면 보증을 연장해주지 않는 등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보증 제한은 오는 15일부터 이뤄지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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